서해 도발 재발 막으려면
	2002-07-02
서해 도발 재발 막으려면 서해교전은 최고조에 이른 월드컵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시선을 냉혹한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이 교전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NLL을 둘러싼 국제법적 문제, 교전수칙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항상 재발 가능한 사안이었다. 이번 문제의 근원과 해결방법을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 北의 공세적 교전수칙 감안 포괄적 새 對北정책 펴야 대한민국 전체가 월드컵의 축제 열기 속에 마지막 3,4위전을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서해상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기습 공격해 아군 20여명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온 세계가 열광하는 월드컵 축제에 재를 뿌리는 동시에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한반도 화해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도발사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한 것일까. 2002년 6월의 교전이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로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 1999년 6월 연평해전에서 참패한 이후 북한군은 북한 나름의 '교전수칙'을 개정해 공세적 전략을 수립했고, 이번 우리측 고속정이 '밀어내기'식 작전에 돌입하는 듯하자 바로 정조준 공격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북한 군부가 우리 군에 대해 설욕 보복을 준비하고 실제 선제공격을 계획적으로 감행했다면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전략적 수준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현재 대외홍보와 외화벌이를 위해 사상 최대의 아리랑 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계획에도 없는 16일간의 연장공연을 감행하면서까지 남한측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고, 남한의 월드컵 경기를 녹화 방영하기도 했다. 북한의 오랜 숙원인 미국과의 대화도 2주 후로 예정돼 있다. 그러한 북한이 이 시점에서 남한 고속정을 향해 의도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면 이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외개방을 추구하는 세력과 체제고수를 고집하는 세력간의 내부 갈등이나 충성 경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최고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이며 실제 그의 통제력은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둘째, 북한이라는 집단적 사고와 정책결정체로서의 전략목표와 이해관계를 통해 이번 서해 도발의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도 있다. 대외개방은 하되 내부는 단속해야 하고, 남한의 지원과 협력은 필요하되 소극적인 남한 정부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미국과 대화는 절실하지만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적.다중적 목표와 이해관계 속에 북한 지도부는 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 고심했을 것이다. 한반도 긴장상황과 북방한계선(NLL)문제의 국제적 부각, 북한군의 실력행사 의지와 역량 과시는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 아니었을까. 실제 서해 도발상황과 사태 이후의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북한 최고지도부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상황은 완전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경우의 수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북한의 서해 도발사태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믿되 검증하라'는 데탕트 시대의 금언을 잊고 북한의 초기단계 변화 움직임을 본질적 변화로 착각하거나 무조건적인 지원과 협력이 화해협력의 유일한 토대라고 믿는 오류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감격해하거나 자주통일이나 민족 공조의 정치적 슬로건에 지나치게 함몰되지는 않았던가도 심각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해군이 공세적으로 '교전규칙'을 확립했다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군부가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를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체제 및 주변국가들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내 개방파와 보수파가 갈등 경쟁하고, 최고지도자가 필요에 따라 이들 경쟁집단에 힘을 실어준다면 화해협력과 대결, 변화와 체제고수에 따른 이득과 손실을 북한 지도부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햇볕정책 그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북한학) '北 무력 도발 불용'분명히 단계적인 제재 강구를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떠 있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해상 도발을 저질렀다. 이번 도발은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2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저질러졌다는 데 그 심각성이 더 큰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6.15 공동선언을 신주 모시듯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군사분야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회만 있으면 동족에게 기습으로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군사원칙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도발을 보면 북한의 군부가 1999년 6월 연평해전에서 우리에게 당한 패배를 보복하려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해군은 NLL지역에서 북한의 어선이나 함정을 보면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단계를 취한다. 우리 함정이 퇴로 경고방송을 했으나 이를 무시한 북한 함정이 계속 남진,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기동할 때 함정의 옆구리가 드러나자 바로 정조준, 85㎜ 함포사격을 우리 고속정의 핵심부에 가해 격침시킨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군부가 표면적인 남북한 화해협력과 관계없이 도발을 계속해온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 6월북한은 대규모 상선을 이용하여 영해와 NLL을 침범하였을 뿐 아니라 올해는 대한민국과 세계 전체가 월드컵 열기에 빠져 있을 때 군을 이용해 NLL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교훈은 한반도는 아직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큰 지역이란 것이다. 이번 도발로 인해 교전이 확대됐더라면 전쟁으로 확전됐을지 아니면 위기로 됐을지 아직도 안보상황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지역이란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인해 정치.경제적 화해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그것이 군사적인 화해협력으로 전혀 진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간에 군사적 적대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웅변으로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에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이후 토머스 슈워츠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더욱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가까워졌으며, 더 치명적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도 북한은 우리 군을 무력화하기 위해 훈련과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함에 있어 남북관계의 정치적 수사로 그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NLL 무력화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가하기 위해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정전시 교전규칙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해상에서의 교전규칙도 근접할때 측면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차단기동을 없애고,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군이 북한의 도발 제1성과 거의 동시에 대규모 응징할 수 있는 즉각 대응태세를 훈련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강한 대비태세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 주도된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군은 더욱 더 실전과 같은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 첨단과학 무기체계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강한 정신력과 정확한 적 인식을 갖지 않으면 사상누각임을 전쟁사는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말로만 주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게 아니라 단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한 해군의 무력도발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만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게 관련자의 색출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신력 있는 사과와 NLL 준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만약 NLL 재침범시에는 우리 해군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것임을 북한에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대북정책의 제일 원칙인 '북의 무력도발 불용'을 북한이 어긴 만큼 강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않도록 따끔한 페널티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한용섭 (국방대학원 교수) 출처 - 중앙일보 2002. 7. 2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