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공적자금 문제의 재조명과 금융중개의 확충
	2002-06-28
공적자금 문제의 재조명과 금융중개의 확충 1. 문제의 본질 단기적으로는 차환의 문제 현재 1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누적분에 대한 원금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차환을 통해 상환을 불특정 기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 장기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적정 처리문제 현재 상환이 불가능하니 차환을 통해 상환을 연기해야 하느냐 또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의 검토 이는 1998년 공적자금투입 위주의 구조조정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연 최선이었느냐 라는 문제와 연관 됨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공적자금 국민부담의 손실분담의 문제는 이상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진 후에 적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임 2. 공적자금투입 방법에 대한 대안 위기 후 유동성이 부족하고 자본구조가 비정상화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투입은 불가피함 초점은 어떠한 자금을 투입하느냐의 문제 첫 번째 후보로서 외자가 있으나 이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음 다른 대안은 내자를 동원하는 것이고 내자로서는 시장의 민간자금과 공적자금이 있음 그런데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고 또 극도의 유동성을 추구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시장의 민간자본을 동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 반면 공적자금의 일단 쓰기로 결정하고 나면 대규모로 동원하기가 쉽고 즉각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부담은 차후에 나타나기에 만만한 선택의 대상 비정상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투입과 더불어 내적 경영의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외자나 시장의 민간자본을 쓰는 것에 대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내적 경영혁신을 촉발하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방도 3.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 1) 금융기관 BIS비율 제고, 존속하며 금융중개를 가능하게 해 2) 기업 work-out 지원 3) 이상을 통한 경제회생 4) 이자 부담 및 기타 국민부담 앞의 이자부담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 퇴출 금융기관 예금 대지급 생존 금융기관 자본충실화 지원시 손실- 주가에 의존 부실자산 매입에 따른 손실 추계: 2001. 12. 박승록 139.3조원 2002. 5. 김준영 84.5조원 2002. 6. 매일경제 100조원 2002. 6. 삼성경제연구소 85조원 5) 차환 무리하면 재정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는 있겠으나 원금의 예정된 기일에의 상환은 불가능하리라는 인식의 반영 단 아직 1차 상환분에 대한 차환에 대해서도 국회동의를 못 받았음 6) 손실분담 논쟁 재정이 부담- 형식논리상 맞음, 그러나 이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함 금융이 부담- 예금보험료 인상방안은 실질적 해결책이 아님, 또 금융은 본격적 부담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것 기업이 부담- 법인세의 인상, 법인세를 인하하는 외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인상폭에 한계가 있고 또 기업의 경쟁력을 해하게 되 4. 차환은 1998년 ‘공적자금 투입’ 방식 선택의 再版 외자유치, 민간자금의 활용 등의 대안을 여전히 외면하는 것! 1998년과 달리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할 수 없어 국회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외자유치- 본질적 한계 정치 및 선거의 계절에 ‘나라 팔아먹는다’고 의심하는 정서 하이닉스 문제 민간자금의 동원- 기왕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 1 자금 풀 부동자금은 250조원 내지 350조원이나 매년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된 필요는 30-40조원 2 동원방법 미국식 투자은행, 지분의 매매 우리의 기구: 증권회사, 구조조정회사 5. 민간자금동원에 대한 소극적 태세의 극복 공급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또 막대한 자금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이 연계되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양상은 이른바 금융중개기능이 응분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우리경제의 과다채무구조를 상기할 때 금융중개기구 중 간접금융기구의 더 이상의 활용확대는 바람직스럽지 않음. 이러한 사정은 이들 간접금융기구가 현재 피동적으로 막대한 부동자금을 예치받아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음. 따라서 금융중개기능의 확충은 증권시장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금융기구의 역할 확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5-1 불신 및 외자유치와 공적자금 의존구도 현재 부동자금이 자본충실화를 위해 자금유입을 고대하는 기업으로 유입되지 않고 그로써 금융중개를 제약하고 있는 근본이유는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되어 기업경영에 대한 불신이 큰 때문임. 이러한 불신은 3년여 전에도 다르지 않았다 할 수 있음. 이러한 불신을 전제로 하여 기왕의 구조조정은 자본조달의 3가지 경로인 외자유치, 공적자금활용과 민간의 자금활용 중 불신의 영향을 크게 받는 민간자금의 적극 활용이라는 길을 피하고 그 대신 외자유치를 우선시하였으며 또 그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적자금을 이용하려고 하였음. 외자유치란 우리경제 밖으로 부터의 자금유입이기에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이나, 우리기업을 불신하는데 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기에 본래적으로 한계를 가지는 것임.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것 보다 공적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에, 기왕의 구조조정방식의 기본구도는 공적자금을 금융권에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이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비금융기업에 자금을 정상적으로 중개하도록 하여 비금융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6. 금융중개정상화 방안 금융중개기능의 회복을 위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함. 6-1 각종 기업의 실태 공시 확충될 금융중개서비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영업과 관련된 모든 실상을 공개하도록 함 공개해야 할 내용으로는 기업경영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인자인 경영자, 노사관계, 재무제표, 영업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재무제표와 더불어 근년의 재무구조, 채권자, 이자보상비율 등 객관적 지표도 공포되어야 함 6-2 적극적 금융중개 및 시장에 의한 자금배분 부동자금의 소유자와 기업 사이에 있는 금융중개기관은 개별 기업에 대한 이상의 실태를 부동자금 소유자들에게 알리면서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을 권유 어떤 기업의 실상을 그것의 지분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지분의 가격이 결정될 것임. 본래 외국의 고수익상품은 신생기업이나 벤쳐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보통인데, 이런 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은 미래의 성장가능성에 근거하여 자본이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기에 민간의 자발적 투자의 대상으로 되었던 것임. 그러나 현재 자본유입을 필요로 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부분은 부실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워크아웃 중인 것들로서 그들이 발행한 금융상품이 자연스러이 자본이득을 가지게 되리라 예상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 발행의 금융상품은 반드시 발행 이전에 상당한 할인을 내포하게끔 설계되어 차후 이들이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워크아웃에서 벗어나 정상화되게 되면 자본이득을 지니게 될 것을 예상하게끔 만들어져야 함. 이렇게 설계된 각개 지분의 가격은 종국적으로 시장에서의 수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지분거래를 통해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 그것은 시장기구에 의해 자금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됨. 6-3 보상 어떤 일정한 가격에서 지분을 매입했다 차후 그 지분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지분소유자는 이른바 자본이득을 얻게 됨. 이로써 지분소유자(예컨대, 주식회사의 주주)는 영업성과의 호전에 대응하는 보상을 받게 됨. 그러나 영업성과호전은 경영자 및 여러 근로자들의 노력에도 의존하는 것이기에 이들에게도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스톡 옵션 등을 이용할 수 있겠음 6-4 안전장치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한 투자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 낮은 이자율을 불평하면서도 안정성을 보장하는 간접금융기구에 자금이 몰리는 현 상황을 상기할 때, 금융중개기관이 아무리 권유한다고 하드라도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 계속 소극적일 가능성이 큼.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직접금융활성화 시도의 초기에는 지분가격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음. 즉 지분가격이 매입가 이하로 하락하여 자본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그 손실율과 그것에 대응하는 국채이자율의 변동율을 비교하여 손실율과 국채이자율 하락율사이의 차이의 일부(예컨대 50%)를 보상해 주기로 할 수 있겠음. 초기에 한시적으로 이러한 지분매입을 하는 투자가들에게는 조세혜택을 줄 수도 있겠음. 본래적으로 채권투자보다는 주식투자에서 더 큰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또 이상의 안전장치를 감안할 때 기업지분의 거래를 실제화시키는 내용의 시장조성은 고수익채권에 대한 시장조성 보다 용이할 가능성이 큼. 6-5 국내적 소득재분배 적정가에 지분매매가 이루어 지는 상황이 정착되기 이전의 시행착오과정에서는 지분이 그 적정가 이하 또는 이상에서 거래될 수 있겠음. 이는 사실상의 소득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그러한 소득재분배는 국내에서의 소득재분배이고 국부의 해외유출은 아님. 6-6 씨앗으로서의 공적자금은 크지 않아 일시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필요한 보상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있어야 하는데, 공적자금으로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민간자금이 구조조정에 쓰이게 되면서 공적자금에 대한 요구는 없어지거나 매우 작아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러한 보상을 위한 자금의 소요는 소규모일 것임. 조달되는 민간자본 총규모와 대비해 보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려 할 때 소요되는 공적자금의 상대규모는 CLO, CBO 등의 발행을 통해 민간자본을 조달할 때 보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사정의 이면에서 사실상 투여해야 하는 공적자금의 상대규모 보다도 작으리라 보임. 이는 공적자금을 안전장치용으로 쓰나 근본적으로 민간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공적자금을 구조조정 대상기관에 직접 투입하는 종래의 방법보다 작은 규모의 공적자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큰 자금이 조달되게 한다는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적자금 투입이 사실상 지렛대 효과를 가지게 되어 큰 규모의 민간자금이 동원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됨을 적시함. 7. 직접금융기관의 적극 활용 이상의 방도에 따라 금융중개를 확충하고 그로써 종래의 간접금융 위주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커진 직접금융의 비중을 가지는 새로운 금융구조를 지니게끔 변화해 가기 위해서는 직접금융에 본격적으로 종사하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어야 함. 이러한 직접금융중개기관으로는 7-1 증권회사 7-1-1 증권회사의 origination 업무 등 그 진가가 불확실한 기업지분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입하게끔 중개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관은 직접금융을 본업으로 하는 미국식 투자은행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투자은행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증권회사가 되겠음. 우리의 증권회사는 종래 해 왔던 바 각종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기업의 가치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종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함. 나아가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매매중개(broking), 또는 인수(underwriting)의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아직까지의 관행을 뛰어 넘어, 미국 투자은행식 거래기획(origination) 업무에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변신하게 되어야 하겠음. 증권회사는 거래를 성사시키고(market-making), 이를 위해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적정가를 산정하는(pricing) 능력을 갖추게 되어야 할 것이고,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금융상품은 동시에 높은 수익도 보장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겠음. 7-1-2 origination 업무의 수행이 매우 어렵다는 사고의 허구성 통상 우리의 증권회사는 미국식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또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그러나 이런 소극적 태도는 한편으로는 허구의 논리 하에서 도출된 결론이고, 다른 편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능력을 당장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무한정 외면하고 지연시킬 수 없는 것이기도 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태도라 하겠음. 우리의 증권회사가 거래기획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사유로서 적시되는 것들에 1)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고 2) 이러한 업무를 위해 적어도 한시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3) 수요자의 발굴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등이 있음. 그러나 1) 새로이 도입하고 경험해야 할 업무는 어차피 시행착오를 거치며 익혀야 할 것으로서 경험이 없다고 하여 마냥 지연시킬 수도 없는 것이며, 2) 이미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부동자금을 국내기업에 중개하지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dealing이나 market-making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은 최소한으로 될 것이라 많은 자금을 사전에 필요로 하지 않으며, 3) 우리기업의 지분을 장부가 이하 할인된 가격에서 국내 부동자금소유자에게 중개하자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해외의 수요자를 널리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필수적이지 않음. 결국 우리 증권회사들이 거래기획업무를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은 허구임. 비록 미국 투자은행 대비 자본력이 부족하나 하겠으나 우리의 각종 기관이 미국의 상응하는 기관에 비해 소규모라는 것은 투자은행 업종에만 한정된 사정은 아님. 우리의 증권회사들이 거래기획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종래 매매중개(broking)를 통해 안전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 그로써 극도로 위험을 기피하는 영업태도를 가지게 된데 연유하는 것이라 보임. 반면 증권회사가 거래기획업무에 열심이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는 절실함. 따라서 일반증권사들의 영업태세의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향도할 수 있는 전문증권사의 출현도 유도해야 함. 7-1-3 여러 지분의 혼합을 통한 위험분산 및 수익률 안정화 신용위험이 높아 쉽게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개별기업의 지분을 거래되게끔 성사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여기에 내포된 한계를 극복하는 한 방도로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은 포트폴리오를 거래대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음. 7-1-4 부채거래 보다 지분거래 우리기업들이 대체로 높은 부채비율로 특징지워 지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거래기획의 대상은 우선은 지분(shares)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부채(debts)를 대상으로 하게 하는 것도 무방함. 이 경우에는 이른바 정크본드(junk bonds)를 매개로 중개행위를 하게 되겠음. 지분의 거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분매입에 대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채권의 안정된 수익과 주식의 자본이득 가능성을 모두 가지는 우선주 유사의 지분을 이용할 수 있겠음. 나아가 주식전환부 정크본드(convertible junk bonds) 또는 주식인수권부 정크본드(junk bond warrant) 등 의사상품도 거래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음. 우리 기업들의 부채가 많고 이를 지분으로 바꾸게끔 해야 한다는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이러한 지분거래의 종국적 양상은 부채를 지분으로 전환하는 부채와 지분의 교환으로 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최종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부채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분과 근사한 후순위채와 기왕의 부채를 바꾸도록 하는 부채와 부채의 교환도 무방할 것임. 7-1-5 부채-지분의 스왑 거래기획의 과정을 거쳐 지분과 부채를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되게 할 수도 있음. 나아가 이들이 연계되어 부채-지분의 스왑이라는 짝을 이룬 거래가 되게끔 거래를 조직할 수도 있을 것임. 7-1-6 구조조정촉진법의 기여 앞으로 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게 되면 채권자들 사이의 이견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또 경영권에 집착하는 기업 오너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지분발행 방식의 자금조달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행위도 제약받게 될 것임. 금융기관들이 보다 자유로이 기존의 채권을 처리할 수 있게 여건이 변화하게될 것이기에, 증권회사의 거래기획업무를 위한 여건이 상당히 성숙될 수 있을 것임. 7-2 구조조정회사 증권회사 이외에 직접금융중개를 위하여 그간 도입된 벌쳐 펀드(vulture fund) 성격의 기업구조조정회사 CRC, CRV 등도 직접금융중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증권회사 등이 자금을 요하는 기업 중 상대적으로 나은 기업을 상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들 CRC나 CRV 등은 상대적으로 고위험 및 고수익을 내포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기업을 상대로 하며 금융중개를 하게 될 것임. 7-3 구조조정펀드 및 기관투자자 구조조정펀드 등도 이러한 지분인수를 위한 투자신탁업무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고 차후 년금, 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가도 이에 참여하게 될 것임. 7-4 유통시장 발달 나아가 이러한 지분 및 부채들이 최초에 발행된 다음 2차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까지 된다면 근자에 요망되고 있으면서 활발하다고 할 수 없는 이른바 정크본드(junk bonds) 유통시장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8. 문제기업 퇴출의 신속화 8-1 정상기업과 주의를 요하는 기업의 차별화 자금유입을 요하며 재무구조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기업 중에는 금융중개기능 마비에서 비롯된 악순환 속에서 발생된 바 이른바 유동성문제(liquidity problem)를 지닌 것들이 많겠으나 그 이상 지급능력의 문제(solvency problem)를 의심받는 기업도 상당수 있을 것임. 이들은 본질적으로 회사정리절차를 거쳐 존속되어야 할 지 아니면 청산되어야 할 지를 판별받아야 하는 대상임.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정상적 기업과 다르지 않은 방법을 써 기계적으로 직접금융 중개기구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8-2 도산절차의 정비 일원화 퇴출될 위험성을 지니는 기업의 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수요가 미미할 것이기에 지분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따라서 이러한 기업은 앞으로 一元化될 도산절차에 따라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사적화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리여부를 검토해 정리가 진정 필요한지를 판별하도록 해야 함. 8-3 채무조정후 지분매각 등 구조조정 그에 따라 워크아웃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채권자들의 채권을 정리하는 이른바 채무조정과정을 거치게 해야 함. 그러한 사전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 그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정상기업의 경우 보다 더 많이 할인된 가격에서 직접금융 중개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분을 매각하도록 해야 함. 이러한 과정 중에는 기왕의 채권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정도 채권을 지분으로 교환하는 부채-지분의 교환( debt-equity swap) 또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9. 하이닉스 문제 처리 시 일반공모가 시금석이 될 수 있어 9-1 하이닉스 지원 중 일반공모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채권단은 기왕의 채권에 대해 2조원 만기연장 및 3조원 출자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후자의 일환으로서 1조 5000억원의 일반공모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임.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이 기왕의 대출을 출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하이닉스에 새로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면서 은행 등의 재무구조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기에 금융구조 정상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별로 특기할 것은 못됨. 그러나 일반공모는 민간의 자금이 새로이 수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공할 경우 동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앞에서 적시한 여러 이점을 가져올 것임. 9-2 일반공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행가가 중요 일반공모로 민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공모가가 적절히 결정되어야 함. 채권단은 時價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중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으로 시가에 매달리기 보다는, 증권회사 등에게 적정가를 먼저 산정하도록 한 다음 그런 적정가격에서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그 적정가는 상당한 할인을 내포하게 될 것임. 그런데 적정 발행가 산정에 대해 우리 증권회사들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상기해 볼 때 적어도 당분간 공모가의 결정에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각오해야 하겠음. 그러니 공모가 산정에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어 불충분한 경험에 의한 시행착오의 불가피성이 특혜시비로 비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겠음. 9-3 일반공모는 지분매각으로 일반화되어야 감자가 당연시되는 상장회사인 하이닉스의 지분매각을 계기로 하여 실험될 일반공모는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유입을 요하는 상장 및 비상장의 모든 기업에 확장되어야 함. 다시 말하면, 하이닉스의 일반공모는 그 보다 일반적 경우인 상장 및 비상장의 모든 기업에 대한 지분매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하여 훨씬 많아질 지분매각을 시현하기 위해 직접금융시장의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함. 어떤 기업에 대한 채권자가 시중의 일반투자자들 보다 그 기업에 대해 더 잘 알고 또 애정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기에 많은 일반적 지분매각은 사실상 채무-지분의 스왑으로 될 것임. 10. 결: 금융중개 확충을 위한 필요조치 첫째, 대우사태 이후 채권시장 붕괴를 피하기 위해 CBO의 보증 등을 통한 신용공여, 회사채신속인수방안 등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을 수반할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적지 않았는바, 앞으로는 이들을 종결하고 그에 대응하는 도덕적 해이문제도 단절되도록 하는 한편, 지분의 거래를 통한 민간자금의 기업에의 유입만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저금조달의 길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함. 이러한 정책전환은 공적자금 투입방식의 구조조정이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다는 저간의 사정과도 상응함. 둘째, 구조조정촉진법을 이용하여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오너의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여 지분매각을 통한 자본충실화로 오너의 지분율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에 개한 반발을 저지해야 함. 셋째, 자본동원의 방법으로서의 지분거래방식의 근거 및 타당성을 널리 설명하고 특히 자본이득의 가능성을 주지시켜야 함. 더불어 기왕에 나타난 바 CRC 등에 의한 성공례도 홍보해야 함. 넷째, 지분의 거래기획업무나 채권의 거래기획업무를 선도할 증권사를 선발하고 이들의 선도에 대한 장려책을 마련함이 좋겠음. 다섯째, 지분 및 채권의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의 형성과 과학적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로써 지분시장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