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백서'의 주요내용
	2002-06-20
다음은 2001년 10월 재경부에서 발행한 '공적자금 백서'의 구성내용입니다. 백서의 요약본을 보시려면 아래의 '본문전체 내용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 백서' 주요내용 백서의 구성 백서는 “공적자금의 조성, 지원 및 회수, 성과와 평가”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분량은 약 530여 페이지임 ㅇ 제1장에서는 공적자금의 조성배경과 조성내역을 설명 - 97년말 우리 경제의 모습과 위기발생의 원인을 서술한 후 금융구조개혁의 원칙, 체계 등을 설명하고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 - 부실채권정리,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목적별로 공적자금 조성내역을 설명 ㅇ 제2장에서는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현황, 전망을 설명 - 공적자금의 개념을 정의한 후 공적자금의 지원원칙과 의사결정체계를 서술하고, 시기별,금융권별,자금지원주체별 공적자금 지원내역을 상세히 설명 : 시기별 지원내역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의 초기 구조조정 시기, 1998년 4월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기,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 이후의 구조조정 시기”로 나누어 기술 : 금융권별 지원내역에서는 “은행, 종금, 증권, 투신, 보험, 금고, 신협”으로 나누어 설명 : 지원주체별 지원내역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부”로 나누어 다시 설명 - 공적자금 회수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회수전망을 언급 ㅇ 제3장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 -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하여 우리 금융부문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중간단계에서의 평가를 기술 -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내용을 제시 [본문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