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2002년 5월 9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주 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발표논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려면 아래의 '본문전체 내용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제
안 종 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 목 차 -
Ⅰ. 서 론
Ⅱ. 국가채무와 국민연금 잠재적 채무
1.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2. 공적연금 재정전망
3. 연금재정위기
Ⅲ.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2.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
Ⅳ. 국민연금개혁의 과제
1. 연금개혁의 기본방향
2.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
3.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4. 국민연금 관리운영체제 개선
Ⅴ.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방안
1. 삼층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
2.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방안
Ⅵ. 연금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주요선진국의 연금과세와 시사점
2. 연금과세체계의 개선방안
Ⅷ. 결 론
Ⅰ. 서 론
공적연금제도는 노령화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이나 장해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 그리고 저축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다.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의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노령화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과 맞물린 연금재정위기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노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위기를 방지하고자 연금개혁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들 선진국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제도가 갖는 보험기능과 저축기능을 강화하고 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노령화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재분배기능이 지나치게 강한 공적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가올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연금개혁의 노력이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도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위기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재정위기가 이미 닥친 상태이며, 이러한 재정위기는 정부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압박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적자재정운용이 불가피해 졌고 국가채무는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는 21세기 초반 국가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이를 기초로 안정적인 재정상황하에서 노후소득보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여타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제도간의 연계방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적연금개혁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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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종 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 목 차 - Ⅰ. 서 론 Ⅱ. 국가채무와 국민연금 잠재적 채무 1.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2. 공적연금 재정전망 3. 연금재정위기 Ⅲ.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2.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 Ⅳ. 국민연금개혁의 과제 1. 연금개혁의 기본방향 2.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 3.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4. 국민연금 관리운영체제 개선 Ⅴ.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방안 1. 삼층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 2.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방안 Ⅵ. 연금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주요선진국의 연금과세와 시사점 2. 연금과세체계의 개선방안 Ⅷ. 결 론 Ⅰ. 서 론 공적연금제도는 노령화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이나 장해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 그리고 저축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다.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의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노령화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과 맞물린 연금재정위기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노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위기를 방지하고자 연금개혁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들 선진국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제도가 갖는 보험기능과 저축기능을 강화하고 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노령화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재분배기능이 지나치게 강한 공적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가올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연금개혁의 노력이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도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위기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재정위기가 이미 닥친 상태이며, 이러한 재정위기는 정부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압박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적자재정운용이 불가피해 졌고 국가채무는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는 21세기 초반 국가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이를 기초로 안정적인 재정상황하에서 노후소득보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여타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제도간의 연계방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적연금개혁방안이 될 것이다. [본문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