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대응전략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17년 후면 '고령사회' 로 진입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다.
고령화 현상은 왜 생기며, 고령사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급속한 고령화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고령화 원인은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도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출산율이 급락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70년에는 가임 연령 여성 한 명이 평균 4.5명을 출산했는데 98년에는 1.4명으로 급락했다.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에 크 게 미달하는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 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출산율 저하는 일반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첫째,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연령인구가 축소 된다.
경제성장이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점 을 감안하면 노동투입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감소하는 것뿐 아니라 생산활동에 참 여하는 노동력인구 자체도 고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은 하락하며 지식기반 경제 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은 노동력인구 고령화가 생산성 하락을 초 래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고령화가 진전되면 나라 전체 저축률이 하락한다.
생애주기 이론(life cycle theory)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근로하고 소득을 창출하여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반면 근로하지 않는 노 인 세대는 기존 저축을 인출하여 소비를 충당한다.
젊은 세대 비중은 점점 하락하고 노인 세대 비중이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총저축이 감소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는 저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인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산보유 구조에 변동을 초래하고,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시장 등 저위험자산 시장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 재무구조에도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연금기금 비중이 늘어나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지고 기업 재무구조와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연금기금이 증가한 OECD 국가들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연금기금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중 일 부인 금융부문 운용액은 채권 총 발행잔액 대비 20%, 주식시장 시가 총액 대비 1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그런데 2020년께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GDP 대비 44%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막대 해질 것이다.
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 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
넷째,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저축 감소는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가 용자금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투입 감소마저 발생한다면 경제성장 은 더욱 둔화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부채가 누적될 것이다.
생산활동인 구 감소는 조세 수입과 사회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는 연금급여 노인진료비 등 재정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수지 를 악화시킨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인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보 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젊은 세대는 감소하므로 연금재정은 악화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진료비는 65세 미만 인구에 비해 2.4배에 달하므로 노인인구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급속하게 악화시킨다.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부채 누적을 야기하고 이는 이자부담 가중, 자 본시장에서 구축효과 발생 등을 통하여 '국가부채 누적→경제성장 둔 화→국가부채 누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이 있나.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생산활동인구가 감소한다는 데서 출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책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오래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유인을 제고해 퇴직을 연장시키는 동시에 고용능력 제고와 고용기회 창출을 병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대책은 개인 퇴직시기 결정이나 노후대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장기간 과도기를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될 때는 충분한 대비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으 므로 하루빨리 고령화 대책에 착수하지 않으면 고령화 충격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삶의 질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
이혜훈 (KDI연구위원)출처 - 매일경제 2002. 6. 1
'고령화 사회' 대응전략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다.
고령화 현상은 왜 생기며, 고령사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급속한 고령화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고령화 원인은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도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출산율이 급락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70년에는 가임 연령 여성 한 명이 평균 4.5명을 출산했는데 98년에는 1.4명으로 급락했다.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에 크 게 미달하는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 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출산율 저하는 일반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첫째,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연령인구가 축소 된다.
경제성장이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점 을 감안하면 노동투입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감소하는 것뿐 아니라 생산활동에 참 여하는 노동력인구 자체도 고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은 하락하며 지식기반 경제 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은 노동력인구 고령화가 생산성 하락을 초 래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고령화가 진전되면 나라 전체 저축률이 하락한다.
생애주기 이론(life cycle theory)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근로하고 소득을 창출하여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반면 근로하지 않는 노 인 세대는 기존 저축을 인출하여 소비를 충당한다.
젊은 세대 비중은 점점 하락하고 노인 세대 비중이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총저축이 감소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는 저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인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산보유 구조에 변동을 초래하고,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시장 등 저위험자산 시장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 재무구조에도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연금기금 비중이 늘어나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지고 기업 재무구조와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연금기금이 증가한 OECD 국가들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연금기금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중 일 부인 금융부문 운용액은 채권 총 발행잔액 대비 20%, 주식시장 시가 총액 대비 1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그런데 2020년께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GDP 대비 44%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막대 해질 것이다.
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 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
넷째,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저축 감소는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가 용자금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투입 감소마저 발생한다면 경제성장 은 더욱 둔화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부채가 누적될 것이다.
생산활동인 구 감소는 조세 수입과 사회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는 연금급여 노인진료비 등 재정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수지 를 악화시킨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인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보 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젊은 세대는 감소하므로 연금재정은 악화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진료비는 65세 미만 인구에 비해 2.4배에 달하므로 노인인구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급속하게 악화시킨다.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부채 누적을 야기하고 이는 이자부담 가중, 자 본시장에서 구축효과 발생 등을 통하여 '국가부채 누적→경제성장 둔 화→국가부채 누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이 있나.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생산활동인구가 감소한다는 데서 출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책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오래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유인을 제고해 퇴직을 연장시키는 동시에 고용능력 제고와 고용기회 창출을 병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대책은 개인 퇴직시기 결정이나 노후대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장기간 과도기를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될 때는 충분한 대비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으 므로 하루빨리 고령화 대책에 착수하지 않으면 고령화 충격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삶의 질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
이혜훈 (KDI연구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0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