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으로 30여명 낙마,
정권 바뀌면 기준 바뀌는 ‘고무줄 잣대’ 인사 검증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세운 ‘5대 비리 배제 원칙’ 제도화 방안 수립해야
□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되면서 부터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도덕성이 논란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안 논의에 착수하여 여야 합의한 끝에 2000년 6월 관련법을 통과시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다.
□ 현재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직은 약 61개에 이른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은 23명이다. 이 중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13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동의 대상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은 국회 선출대상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청문 대상은 국무위원 16인, 헌재 재판관 6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 주요행정 기관장 10인이다.
□ 역대 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약 30명이다. 낙마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부동산 투기가 가장 흔한 사례로 꼽혔다. 낙마 사례 중 부동산 투기가 14건(【표 1】 참고)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위장전입 8건(【표 2】 참고), 세금탈루 등 재산 부당 축재 8건, 논문표절 5건, 병역면탈 4건, 경력논란, 거짓해명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코드 편중인사, 전관 예우 논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연구비 유용, 저작권법 위반, 음주운전, 부인 관용차 사용 등 다양했다.
□ 낙마 사유 유형으로 가장 흔한 5가지-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꼽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과거에서와 같이 현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된 면이 있다. 어떤 후보는 위장전입과 같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코드 인사라는 이유로 낙마했고,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임명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 기준에 대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생기기도 했다.
□ 이러한 인사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지명, 후검증’이라는 인사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기 이전 청와대 차원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인사 검증 자료는 국회 청문회 요청 시 제출해 기본적인 사항은 지명단계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방안은 무엇보다 고위공직 후보에 대한 명확한 인사검증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여야를 불문하고 집권시 ‘고무줄 잣대’로 고위공직을 임명한 관행이 고착화 되었다. 대통령 스스로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을 천명한 만큼 고위 공직 후보자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 검증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정부 인사 낙마사례
2000년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으로 30여명 낙마,
정권 바뀌면 기준 바뀌는 ‘고무줄 잣대’ 인사 검증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세운 ‘5대 비리 배제 원칙’ 제도화 방안 수립해야
□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되면서 부터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도덕성이 논란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안 논의에 착수하여 여야 합의한 끝에 2000년 6월 관련법을 통과시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다.
□ 현재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직은 약 61개에 이른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은 23명이다. 이 중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13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동의 대상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은 국회 선출대상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청문 대상은 국무위원 16인, 헌재 재판관 6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 주요행정 기관장 10인이다.
□ 역대 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약 30명이다. 낙마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부동산 투기가 가장 흔한 사례로 꼽혔다. 낙마 사례 중 부동산 투기가 14건(【표 1】 참고)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위장전입 8건(【표 2】 참고), 세금탈루 등 재산 부당 축재 8건, 논문표절 5건, 병역면탈 4건, 경력논란, 거짓해명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코드 편중인사, 전관 예우 논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연구비 유용, 저작권법 위반, 음주운전, 부인 관용차 사용 등 다양했다.
□ 낙마 사유 유형으로 가장 흔한 5가지-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꼽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과거에서와 같이 현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된 면이 있다. 어떤 후보는 위장전입과 같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코드 인사라는 이유로 낙마했고,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임명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 기준에 대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생기기도 했다.
□ 이러한 인사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지명, 후검증’이라는 인사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기 이전 청와대 차원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인사 검증 자료는 국회 청문회 요청 시 제출해 기본적인 사항은 지명단계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방안은 무엇보다 고위공직 후보에 대한 명확한 인사검증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여야를 불문하고 집권시 ‘고무줄 잣대’로 고위공직을 임명한 관행이 고착화 되었다. 대통령 스스로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을 천명한 만큼 고위 공직 후보자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 검증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