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시리즈: 의회외교편
20대 의회외교 마이웨이, 구태 그대로 반복돼
일부 보고서, 해외 방문목적·방문성과 불분명
2016년 12월, 대통령 탄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6팀 해외로 나가
o 그동안 국회 차원의 의회외교는 외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본연의 역할이나 성과 면에서 미흡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의회외교는 그 목적의 당위성 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체 시찰 및 전시회 참가, 교민 면담 등까지 외교의 범주에 넣고 방문 목적 또한 ‘해외 교육, 법 등 제도 연구’와 같이 단기간 방문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것까지 포함시켜 의회외교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제20대 국회가 의회외교 차원에서 역대 국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회외교 내역을 받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o 2016년 5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자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의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1월 중순 현재 총 67건의 의회외교(방문) 활동을 수행했다. 정당별 의회외교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72명이 105건의 의회외교를 수행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이 93건, 국민의당 20명이 28건, 바른정당 16명이 25건, 정의당 4명이 5건 순으로 의회외교를 수행했다
o 방문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미의 과테말라부터 몰디브, 팔라우, 피지까지 다양했으며 2017년 1월 현재까지 총 51개국을 방문했다. 일본이 10회로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독일,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했다
o 방문시기를 분석해 보면 2016년 8월로 17건의 해외 방문외교를 추진하여 최다 방문 횟수를 기록했다. 8월은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휴지기라 불릴 정도로 역대 국회에서 해외 방문이 잦은 달이다. 20대 국회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16년 12월에 16건의 해외 방문외교를 추진함으로써 8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6년 12월은 국내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개의치 않고 방문외교를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12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난 이후인 12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해외방문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o 국회가 지난 8개월 동안 의회외교를 위해 소요한 비용은 약 22억 원이다. 이는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출장 등 비공개를 제외한 공개적인 경우만 산출한 것이며 67건 중 정산중인 12건을 제외한 비용이다
o 또한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의회외교의 성과는 대부분 현지 방문의 필요성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며 방문성과 내용의 일부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방문의 경우 결과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출장결과와는 무관한 방문국 소개로 채우기도 하는 구태가 여전히 등장했다.
o 앞으로의 의회외교 개선과 이러한 의회외교 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의회외교 심사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 출장 목적이나 당위성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 아닌 “외교의 권한”에 대해 그 당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부나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시리즈: 의회외교편
20대 의회외교 마이웨이, 구태 그대로 반복돼
일부 보고서, 해외 방문목적·방문성과 불분명
2016년 12월, 대통령 탄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6팀 해외로 나가
o 그동안 국회 차원의 의회외교는 외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본연의 역할이나 성과 면에서 미흡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의회외교는 그 목적의 당위성 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체 시찰 및 전시회 참가, 교민 면담 등까지 외교의 범주에 넣고 방문 목적 또한 ‘해외 교육, 법 등 제도 연구’와 같이 단기간 방문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것까지 포함시켜 의회외교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제20대 국회가 의회외교 차원에서 역대 국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회외교 내역을 받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o 2016년 5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자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의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1월 중순 현재 총 67건의 의회외교(방문) 활동을 수행했다. 정당별 의회외교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72명이 105건의 의회외교를 수행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이 93건, 국민의당 20명이 28건, 바른정당 16명이 25건, 정의당 4명이 5건 순으로 의회외교를 수행했다
o 방문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미의 과테말라부터 몰디브, 팔라우, 피지까지 다양했으며 2017년 1월 현재까지 총 51개국을 방문했다. 일본이 10회로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독일,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했다
o 방문시기를 분석해 보면 2016년 8월로 17건의 해외 방문외교를 추진하여 최다 방문 횟수를 기록했다. 8월은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휴지기라 불릴 정도로 역대 국회에서 해외 방문이 잦은 달이다. 20대 국회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16년 12월에 16건의 해외 방문외교를 추진함으로써 8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6년 12월은 국내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개의치 않고 방문외교를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12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난 이후인 12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해외방문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o 국회가 지난 8개월 동안 의회외교를 위해 소요한 비용은 약 22억 원이다. 이는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출장 등 비공개를 제외한 공개적인 경우만 산출한 것이며 67건 중 정산중인 12건을 제외한 비용이다
o 또한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의회외교의 성과는 대부분 현지 방문의 필요성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며 방문성과 내용의 일부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방문의 경우 결과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출장결과와는 무관한 방문국 소개로 채우기도 하는 구태가 여전히 등장했다.
o 앞으로의 의회외교 개선과 이러한 의회외교 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의회외교 심사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 출장 목적이나 당위성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 아닌 “외교의 권한”에 대해 그 당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부나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