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공무원 급여인상률 비교

박근혜정부, 역대 정권 중 공무원급여인상률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1.0%)에도 가장 높은 급여인상률(2.8%) 보여

■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공무원 급여인상률 추이를 검토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 중 공무원급여를 가장 많이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급여인상 횟수는 노무현정부가 5년 중 2회(2004년도, 2007년도), 이명박정부가 5년 중 3회(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박근혜정부가 3년 중 3회(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로 조사됨
- 통상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민간부분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함.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한차례(2015년도) 공무원급여를 민간부문보다 더 많이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2015년도 민간부분의 협약임금인상률은 3.7%,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3.8%

■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민간부분의 급여결정과는 달리, 공무원은 시장을 통한 적정임금 결정이 어려움
- 따라서 공무원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공무원연금, 직업안정성 등의 특성이 함께 고려돼야 함.

■ 박근혜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경감 등을 들어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 부채청산 등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워옴. 그러나 오히려 하방경직성이 큰 공무원 급여인상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공직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와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