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해외순방 실태분석 보고서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해외순방 비용 분석 결과
서울·경기와 나머지 지자체 총비용 2배 이상 차이나
지자체 재정 여건 따라 부익부 빈익빈 편차 두드러져
동일국가, 동일기간 방문 비용 3배 이상 차이나기도
서울시는 일회성 K팝 콘서트 비용으로 5억 지출하기도
결과보고서 공개하지 않거나 허술한 경우가 대다수
지자체장 해외순방 사전/사후 심의제도 필요해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장의 해외순방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외순방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자체는 서울시이며, △지자체장 1인 경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임 △해외순방을 가장 많이 다녀온 광역시·도 지자체장은 경기도이며, 가장 많은 인원이 해외순방을 다녀온 지자체는 강원도임. △다수의 지자체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상에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공개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
<지자체장 해외순방 활동 현황>
- 17개 광역 시·도 의회의 지차제장 해외순방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외순방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자체는 서울시이며 총 10억원 가량을 지출하였음. 그 다음은 경기도이며 총 9억 천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음. 비용을 가장 적게 지출한 곳은 세종시로 총 3천 3백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은 충청북도로 총 1억2천 가량을 지출하였음.<보고서 표1>
- 지자체장 1인 지출 경비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이며 총 1억 5천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음. 그 다음은 제주도이며 총 8천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음. 가장 적은 경비를 지출한 지자체장은 세종시이며 총 천 백만원 가량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은 충청북도이며 총 천 3백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음.<표1>
- 해외순방 횟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이며 총 24회의 해외순방을 다녀왔으며, 그 다음은 총 22회의 해외순방을 다녀온 제주도임. 해외순방 횟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시 3회이며, 그 다음은 대전시 5회임.<표1>
<기타 행사비 지출 현황>
- 해외순방 당시 공연 및 기타행사비를 지출한 지자체는 총 7곳이며, 그 중 1억원 이상을 행사비용으로 지출한 지자체는 서울시, 강원도, 울산시, 부산시 4곳임. 서울시의 경우 2016년 7월 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공연의 1회 행사비용으로 5억 3천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표2>
- 다음으로 기타 행사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강원도의 경우 총 8회에 걸쳐 행사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울산시의 경우 1회 행사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음.<표2>
<동일지역 해외순방 분석 현황>
- 지자체장 1인이 미국 해외순방에서 지출한 비용도 지자체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임. 9박 10일을 다녀온 충남도지사의 1인 지출비용이 4천만원 가량으로 최소 경비를 지출한 반면, 경기도, 인천, 서울, 전남은 비슷하거나 짧은 기간을 방문하면서도 지자체장 1인이 1억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3>
<기념품비 지출 현황>
- 대구시와 세종시의 경우 기념품 구매비용이 해외순방 지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이사항임. 대구시와 세종시는 대략 7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기념품 구매비용에 지출하였음.
□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해외순방 활동이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 심사기준이 부재하거나 유명무실하고, 순방 이후 평가나 감사체계가 없어 외유성 활동으로 남용되거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음.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행해지는 해외순방활동이 사실상 단순 비교시찰 및 교류의 명목으로 지자체장 및 공무원들의 외유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 17개 광역시·도의 2년 여간 해외순방활동에 총 지출된 비용이 65억 이상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지자체, 지방의회의 해외순방활동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최소 100억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수 십억원의 해외순방 비용을 지출하고도 달랑 순방지의 단순 분석에 불과한 보고서 몇 장으로 때우거나 그나마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 5억원의 비용을 해외에서 일회성 콘서트를 개최하는 데 지출하였음.
- 지자체장의 해외순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관 및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지자체장의 해외순방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장 해외순방 실태분석 보고서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해외순방 비용 분석 결과
서울·경기와 나머지 지자체 총비용 2배 이상 차이나
지자체 재정 여건 따라 부익부 빈익빈 편차 두드러져
동일국가, 동일기간 방문 비용 3배 이상 차이나기도
서울시는 일회성 K팝 콘서트 비용으로 5억 지출하기도
결과보고서 공개하지 않거나 허술한 경우가 대다수
지자체장 해외순방 사전/사후 심의제도 필요해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장의 해외순방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외순방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자체는 서울시이며, △지자체장 1인 경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임 △해외순방을 가장 많이 다녀온 광역시·도 지자체장은 경기도이며, 가장 많은 인원이 해외순방을 다녀온 지자체는 강원도임. △다수의 지자체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상에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공개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
<지자체장 해외순방 활동 현황>
- 17개 광역 시·도 의회의 지차제장 해외순방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외순방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자체는 서울시이며 총 10억원 가량을 지출하였음. 그 다음은 경기도이며 총 9억 천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음. 비용을 가장 적게 지출한 곳은 세종시로 총 3천 3백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은 충청북도로 총 1억2천 가량을 지출하였음.<보고서 표1>
- 지자체장 1인 지출 경비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이며 총 1억 5천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음. 그 다음은 제주도이며 총 8천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음. 가장 적은 경비를 지출한 지자체장은 세종시이며 총 천 백만원 가량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은 충청북도이며 총 천 3백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음.<표1>
- 해외순방 횟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이며 총 24회의 해외순방을 다녀왔으며, 그 다음은 총 22회의 해외순방을 다녀온 제주도임. 해외순방 횟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시 3회이며, 그 다음은 대전시 5회임.<표1>
<기타 행사비 지출 현황>
- 해외순방 당시 공연 및 기타행사비를 지출한 지자체는 총 7곳이며, 그 중 1억원 이상을 행사비용으로 지출한 지자체는 서울시, 강원도, 울산시, 부산시 4곳임. 서울시의 경우 2016년 7월 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공연의 1회 행사비용으로 5억 3천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표2>
- 다음으로 기타 행사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강원도의 경우 총 8회에 걸쳐 행사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울산시의 경우 1회 행사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음.<표2>
<동일지역 해외순방 분석 현황>
- 지자체장 1인이 미국 해외순방에서 지출한 비용도 지자체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임. 9박 10일을 다녀온 충남도지사의 1인 지출비용이 4천만원 가량으로 최소 경비를 지출한 반면, 경기도, 인천, 서울, 전남은 비슷하거나 짧은 기간을 방문하면서도 지자체장 1인이 1억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3>
<기념품비 지출 현황>
- 대구시와 세종시의 경우 기념품 구매비용이 해외순방 지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이사항임. 대구시와 세종시는 대략 7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기념품 구매비용에 지출하였음.
□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해외순방 활동이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 심사기준이 부재하거나 유명무실하고, 순방 이후 평가나 감사체계가 없어 외유성 활동으로 남용되거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음.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행해지는 해외순방활동이 사실상 단순 비교시찰 및 교류의 명목으로 지자체장 및 공무원들의 외유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 17개 광역시·도의 2년 여간 해외순방활동에 총 지출된 비용이 65억 이상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지자체, 지방의회의 해외순방활동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최소 100억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수 십억원의 해외순방 비용을 지출하고도 달랑 순방지의 단순 분석에 불과한 보고서 몇 장으로 때우거나 그나마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 5억원의 비용을 해외에서 일회성 콘서트를 개최하는 데 지출하였음.
- 지자체장의 해외순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관 및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지자체장의 해외순방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경비총액을 55억이 아닌 31억으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