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9년 철도파업 노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민의 발 묶고 공공․노동개혁 받아들이지 않는 철도파업
민․형사 사후책임 엄중히 물어 만성 파업 저지해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두 달을 훌쩍 넘기고 있다. 2013년도 23일 파업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기록의 3배 수준이다. 철도 파업참가율은 39.0%, 여전히 72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 장기화에 나섰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능력과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로서 이는 시대적 흐름이자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산업에서 파업의 고질병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파업 참가자에게 엄중히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하태경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통해 받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민․형사 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부터는 사측이 노조파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 2006년 파업 관련 소송에서 사측이 147억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손해인정액을 총 116.5억원으로 인정했고 당시 노조위원장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 2009년 연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벌인 철도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바로 며칠 전 12월 1일 철도노조에 약 6억원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비록 낮긴 하나, 코레일에 영업 손실을 끼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데에 판결의미의 방점을 둬야 한다. 향후 2013년 파업과 지금의 파업 손실 소송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철도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높은 연봉과 기득권을 위해 ‘시민의 발’이라는 공익의 업무를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시급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안전을 볼모로 두 달 넘게 밥그릇 투쟁을 벌이는 철도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