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각심사 현황

행정부가 예산안 일찍 넘겨도 매년 국회 표류…졸속심사 반복돼
2017년도 예산안, 개별 상임위 상정까지 평균 55.5일 걸려

일부 상임위 예산안은 상임위 의결없이 바로 예결위 심사돌입되기도
정쟁‧국감에 밀리지 않도록 의사일정합의주의 폐기해야…캘린더 국회 필요해

■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전에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고 있어
-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 앞당긴 것
- 문제는 국회. 정작 국회는 매년 지각‧늦장심사 반복

(1) 행정부 예산안 제출부터 상임위 상정까지 평균 55.5일 걸려

■ 예산심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작 예산안이 국회 이송된 이후에도 빠른 시간 안에 심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어
- 2017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제출이후 상임위 상정까지 55.5일 걸려

■ 지난 4년간(2013~2016) 예산안 심사일정 검토해보니
- 국회제출된 이후 상임위 상정까지 평균 49.1일 걸려. 예산안 심사일정 중간에 국정감사 일정 평균 20.5일 소요
- 결국 상임위 상정까지 지연된 시간의 41.6%가 국정감사에 묶여 있는 셈.

■ 위원회별로 검토하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최근 4년간 가장 잦은 지각상정 하고 있어
- 특히 2015년의 경우, 상임위에서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예결위 심사받아
* 2015년 예결위는 의결기한(12월2일)을 넘겨 본회의 자동상정,
결국 교문위 예산안은 상임위‧예결위 의결도 없이 본회의 자동상정으로 졸속심사 된 격
- 상임위 상정에 가장 오랜시간이 걸린 위원회는 미래창조위. 2014년도 예산안 심의시, 상임위 상정까지 69일 걸려

(2) 예결위 심사일정 시작돼도 끝나지 않는 상임위 심사

■ 2013년도, 2014년도, 2016년도의 경우, 모든 위원회가 지각심사한 것으로 나타나
- 평균 지각일 11.1일, 8.3일, 8.3일 걸려
- 지각심사 상임위 가장 적었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일부 상임위가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해 가장 많은 지각일수(191일)를 보임

(3) 국감‧정쟁에 밀리는 나라재정…캘린더 국회로 전환해야

■ 촉박한 예산심사 기일은 ‘예산은 국감 다음’이라는 의식에서 출발.
- 국감은 상시국감으로 전환하고, 예산심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야

■ 또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는 ‘의사일정합의주의’를 폐기하고 사전에 국회 일정이 정해져있는 ‘캘린더 국회’로 전환해야 나라재정 면밀히 볼 수 있을 것
- 예결위 심사 전에 상임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여야 간 대립이 발생하더라도 국회가 예산심의라는 국회 본업을 내팽겨쳐는 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