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 당연직 사외이사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직자 한 사람이 최대 28개 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
특정 공직에 당연직 이사 몰려, 실질적인 이사직 수행 어려워

 정부부처간 협업과 정부의 대표성을 위해 도입된 당연직 이사제도
기관 정관에 따라 특정 지자체장이 추천하면 당연직 이사되기도

■ 공공기관 이사구성 중 당연직 이사는 정부의 출연출자 및 재정지원을 근거로 정부입장을 대표하기 위해 선임되고 있음 - 그러나 바른사회가 공공기관 당연직 사외이사의 구성과 이력을 살펴본 결과,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역할 수행 부실우려와 관련 민간협회·모호한 임면근거가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됨

(1) 공공기관 사외이사 중 교육부 출신이 122명으로 가장 많아

■ 현재 사외이사제도가 있는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이력을 조사했더니, 교육부 출신 사외이사가 21개 기관에 122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사외이사가 36개 기관에 100명, 미래창조과학부 출신 사외이사는 24개 기관에 8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2) 공직자 한 사람이 최대 28개 당연직 이사직 수행하기도

■ 전체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5명 중 1명은 당연직 이사인 것으로 나타남
- 각 기관의 정관을 기준으로 선임되는 당연직 이사는 현재 92.83%가 현직 공직자가 선임되도록 규정되고 있움
- 문제는 공직에 따라, 한 사람이 맡게되는 당연직 이사직 수(數)가 최대 28개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 현재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28개, 뒤이어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19개,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16개를 수행하고 있음.

■ 5곳 이상 공공기관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공직자는 현재 11명이며, 이들이 수행하는 당연직 이사직 수(數)만 103개에 이름
- 현재 당연직 이사직 수는 544개인 걸 감안하면, 11명의 공직자들이 전체 당연직 이사의 약 1/5를 수행하는 것

(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군수가 추천하는 1인 당연직 이사 돼

■ 정관상 당연직 이사중 비(非)공직자 혹은 민간기관직을 임면하도록 한 기관은 총 24개로. 실제 40여명의 비(非)공직자/민간기관직이 수행 중에 있음.
【예시 1】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총무원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예시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군수가 추천하는 1인”

■ 정부가 출자·연하거나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정부부처의 대표가 당연직 이사로 임면되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려움. 그러나 최대 28개에 달하는 사외이사를 겸직하거나 일부 공공기관의 비(非)공직자 및 민간기관직 당연직 이사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
- 공공기관의 당연직 이사가 각 기관의 정관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당초 취지에 맞지않는 당연직 이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