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얼마나 달라졌나? (2)
-동일 이슈 중복질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부 분석해 보니,
- 포퓰리즘 질문에만 집중하고 다른 이슈는 관심 없어
- 증인에 대한 막무가내식 신문 행태 여전
□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별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실제 2016년 상반기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와 증인 신문보다는 동일이슈에 대한 중복질의행태가 여전했음. 결과적으로 다른 중요한 이슈는 자연히 배제되었음.
□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에서는 14명의 의원이 47건의 질의를 했으며 질의 중 43건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련된 것이었음. 이는 비율상 91%며, 사실상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한 질의나 다름없었음. 9월 29일 문화재청 등의 국정감사에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한 신문 비율이 60%였음.
□ 국정감사에서 국감 내용과 무관한 질의, 감사위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증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꾸준히 지적되었음. 특히, 증인에게 최소한의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몰아붙이기 식의 신문 행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하였음. 일부 의원들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거나 논란이 되었음.
□ 2016년 9월 30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화장실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감 내내 감사 위원들의 신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음. 그러나 증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듯한 질의 내용과 비아냥거리는 식의 신문태도는 감사위원으로서는 적절한 태도가 아님. 구체적 신문 사례는 <예시 > 와 같음.
<예시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2016.9.30): 한국학중앙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OOO 의원(이하 의원) : 이승철이라는 분도 누군가로부터 추천하라고 소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이기동 원장(이하 이기동) : 그럴 것 같습니다.
○ 의원 :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그건 제가 차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원장님 추천 건으로 이승철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중략)
○ 의원 : 새파란 젊은 것들 그런 표현들이 말하자면, “빨갱이 정치인들이 빨갱이 야당들이”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
○ 의원 : 정권 바뀌면 국정교과서 다시 씁니까?
○ 이기동 : 의원님, 연말에 가면 그래서...
○ 의원: 보면 이렇게 말할 땐 정상적으로 말씀 잘 하세요. 그런데 가끔 해까닥 해.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
○ 의원 : 기획처장님 계신가요?
○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장: 네
○ 의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장님은 좀 쉬고 계세요. 아랫것들이 할 테니까요.
□ 국감에서 증인을 출석시키고 신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 그러나 증인을 과도하게 몰아세우고 인격을 무시하는 듯 한 신문 행태는 사안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왜냐하면 과도한 증인 신문 행태는 그 자체로 국감의 주제가 되어 정작 규명해야할 중요한 사안까지도 묻히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국정감사가 전반적인 국정의 실책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태도가 요구됨.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얼마나 달라졌나? (2)
-동일 이슈 중복질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부 분석해 보니,
- 포퓰리즘 질문에만 집중하고 다른 이슈는 관심 없어
- 증인에 대한 막무가내식 신문 행태 여전
□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별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실제 2016년 상반기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와 증인 신문보다는 동일이슈에 대한 중복질의행태가 여전했음. 결과적으로 다른 중요한 이슈는 자연히 배제되었음.
□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에서는 14명의 의원이 47건의 질의를 했으며 질의 중 43건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련된 것이었음. 이는 비율상 91%며, 사실상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한 질의나 다름없었음. 9월 29일 문화재청 등의 국정감사에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한 신문 비율이 60%였음.
□ 국정감사에서 국감 내용과 무관한 질의, 감사위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증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꾸준히 지적되었음. 특히, 증인에게 최소한의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몰아붙이기 식의 신문 행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하였음. 일부 의원들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거나 논란이 되었음.
□ 2016년 9월 30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화장실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감 내내 감사 위원들의 신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음. 그러나 증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듯한 질의 내용과 비아냥거리는 식의 신문태도는 감사위원으로서는 적절한 태도가 아님. 구체적 신문 사례는 <예시 > 와 같음.
<예시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2016.9.30): 한국학중앙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OOO 의원(이하 의원) : 이승철이라는 분도 누군가로부터 추천하라고 소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이기동 원장(이하 이기동) : 그럴 것 같습니다.
○ 의원 :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그건 제가 차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원장님 추천 건으로 이승철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중략)
○ 의원 : 새파란 젊은 것들 그런 표현들이 말하자면, “빨갱이 정치인들이 빨갱이 야당들이”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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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 정권 바뀌면 국정교과서 다시 씁니까?
○ 이기동 : 의원님, 연말에 가면 그래서...
○ 의원: 보면 이렇게 말할 땐 정상적으로 말씀 잘 하세요. 그런데 가끔 해까닥 해.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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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 기획처장님 계신가요?
○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장: 네
○ 의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장님은 좀 쉬고 계세요. 아랫것들이 할 테니까요.
□ 국감에서 증인을 출석시키고 신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 그러나 증인을 과도하게 몰아세우고 인격을 무시하는 듯 한 신문 행태는 사안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왜냐하면 과도한 증인 신문 행태는 그 자체로 국감의 주제가 되어 정작 규명해야할 중요한 사안까지도 묻히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국정감사가 전반적인 국정의 실책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태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