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얼마나 달라졌나?
-국감 파행, 증인 답변율을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부 분석해 보니,
- 국감 구태(舊態) 여전
- 시작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 일삼고, 일반 증인 하루 종일 대기시키고 질의 한 번 안해
□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2016년 국회 국정감사는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20일로 예정되었음. 그러나 국감 시작 첫날부터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국감을 보이콧하였음. 새누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은 국감이 개최되지 못하고 파행되었음. 10월 4일부터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했지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증인 채택 건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음.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총 24여회의 파행을 거듭함.
□ 역대 국정감사의 주요 구태 관행으로 지적받았던 사항 중의 하나는 증인 및 참고인 답변율임.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국회는 국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인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관련법에 의거 일반 증인을 채택하고 국감에 출석시켜 하루 종일 대기시키지만 일부 증인 및 참고인은 제대로 된 답변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일반 증인은 기관 증인과는 달리 일반인이거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국감으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받아도 적절한 보상방법이 없음. 따라서 꾸준히 국정감사 일반증인채택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왔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 타 위원회에 비해 비교적 일반증인 채택 비율이 높은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증인 및 참고인 답변율을 분석 결과, 구태로 지적되었던 일반증인의 낮은 답변율을 탈피하지 못했음. 정무/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 등 3개 위원회를 견본으로 조사한 결과, 3개 위원회에 총 394여명의 증인(및 참고인)이 출석하여 134명이 답변하여 답변율 34%를 기록함.
□ 국감이 파행되고 증인 및 참고인의 답변 비율이 여전히 낮은 등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은 1년 중 약 2주 동안 진행되는 짧은 국감 기간 동안 다수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현재 국감 제도에 기인함. 따라서 1년 중 정기 국회 기간 동안 잠깐 열리는 ‘이벤트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연중 실시하는 상시 국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함.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얼마나 달라졌나?
-국감 파행, 증인 답변율을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부 분석해 보니,
- 국감 구태(舊態) 여전
- 시작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 일삼고, 일반 증인 하루 종일 대기시키고 질의 한 번 안해
□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2016년 국회 국정감사는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20일로 예정되었음. 그러나 국감 시작 첫날부터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국감을 보이콧하였음. 새누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은 국감이 개최되지 못하고 파행되었음. 10월 4일부터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했지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증인 채택 건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음.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총 24여회의 파행을 거듭함.
□ 역대 국정감사의 주요 구태 관행으로 지적받았던 사항 중의 하나는 증인 및 참고인 답변율임.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국회는 국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인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관련법에 의거 일반 증인을 채택하고 국감에 출석시켜 하루 종일 대기시키지만 일부 증인 및 참고인은 제대로 된 답변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일반 증인은 기관 증인과는 달리 일반인이거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국감으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받아도 적절한 보상방법이 없음. 따라서 꾸준히 국정감사 일반증인채택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왔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 타 위원회에 비해 비교적 일반증인 채택 비율이 높은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증인 및 참고인 답변율을 분석 결과, 구태로 지적되었던 일반증인의 낮은 답변율을 탈피하지 못했음. 정무/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 등 3개 위원회를 견본으로 조사한 결과, 3개 위원회에 총 394여명의 증인(및 참고인)이 출석하여 134명이 답변하여 답변율 34%를 기록함.
□ 국감이 파행되고 증인 및 참고인의 답변 비율이 여전히 낮은 등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은 1년 중 약 2주 동안 진행되는 짧은 국감 기간 동안 다수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현재 국감 제도에 기인함. 따라서 1년 중 정기 국회 기간 동안 잠깐 열리는 ‘이벤트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연중 실시하는 상시 국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