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국정감사 개선시리즈① - 국정감사에 대한 행정부 설명/해명 내용과 국정감사 개선방향
2016-10-11
“국정감사에 대한 행정부 설명/해명 내용과
국정감사 개선방향”
약 20일, 짧은 기간에 600여 피감기관 감사하는 ‘이벤트 국감’
의원 지적사항에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과장된 사례 발생해
행정부 정책혼선 - 국회, 행정부 감시 기능에 악영향 우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9월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 및 해명 현황을 조사했다. 국정감사는 정기 국회 개원 후 약 20일간 실시되는데, 짧은 감사기간에 비해 매 년 평균 600여 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올 해도 각 피감기관에서는 설명 및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리고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국정감사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모 언론은 교육부가 9월 5일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 재선정평가 선정 결과, 전체의 85%가 기준에 미달했지만 사업단별 평균 6억6천만 원씩, 총 515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16년 CK재선정평가는 상대평가를 실시하였고, 원 점수 60점미만을 탈락기준으로 선정한 적도 없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 또 새누리당 모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중 우리나라는 파견과 용역을 합친 비율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8.9%(`1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 OECD 나라 중 압도적 1위다(후략).’라고 보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파견, 용역근로자를 합친 비율이 8.9%라는 주장은 파견근로자(1.1%), 용역근로자(3.2%), 고용형태공시제 상 소속 외 근로자(4.6%)를 모두 합친 것인데, 이는 고용형태공시제 상 ‘소속 외 근로자’에 이미 파견, 용역 근로자가 포함․중복 계산되어 있어 실제로 크게 과장된 숫자”라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OECD 국가는 용역과 사내하청을 제외한 순수 파견근로자 숫자를 제시했으므로 비교 자체가 잘 못 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국회가 국정감사기간 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과장된 사례를 지적하게 되면 이는 행정부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짧은 국감 기간 동안 다수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현행 국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1회성으로 열리는 ‘이벤트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연중 실시하는 상시국감제 도입 등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정감사에 대한 행정부 설명/해명 내용과 국정감사 개선방향”
약 20일, 짧은 기간에 600여 피감기관 감사하는 ‘이벤트 국감’
의원 지적사항에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과장된 사례 발생해
행정부 정책혼선 - 국회, 행정부 감시 기능에 악영향 우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9월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 및 해명 현황을 조사했다. 국정감사는 정기 국회 개원 후 약 20일간 실시되는데, 짧은 감사기간에 비해 매 년 평균 600여 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올 해도 각 피감기관에서는 설명 및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리고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국정감사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모 언론은 교육부가 9월 5일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 재선정평가 선정 결과, 전체의 85%가 기준에 미달했지만 사업단별 평균 6억6천만 원씩, 총 515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16년 CK재선정평가는 상대평가를 실시하였고, 원 점수 60점미만을 탈락기준으로 선정한 적도 없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 또 새누리당 모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중 우리나라는 파견과 용역을 합친 비율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8.9%(`1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 OECD 나라 중 압도적 1위다(후략).’라고 보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파견, 용역근로자를 합친 비율이 8.9%라는 주장은 파견근로자(1.1%), 용역근로자(3.2%), 고용형태공시제 상 소속 외 근로자(4.6%)를 모두 합친 것인데, 이는 고용형태공시제 상 ‘소속 외 근로자’에 이미 파견, 용역 근로자가 포함․중복 계산되어 있어 실제로 크게 과장된 숫자”라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OECD 국가는 용역과 사내하청을 제외한 순수 파견근로자 숫자를 제시했으므로 비교 자체가 잘 못 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국회가 국정감사기간 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과장된 사례를 지적하게 되면 이는 행정부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짧은 국감 기간 동안 다수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현행 국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1회성으로 열리는 ‘이벤트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연중 실시하는 상시국감제 도입 등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