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내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면서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일간의 심각한 외교마찰을 불러일으켰던 길수군 친척사건은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그들이 직접 신병을 확보했던 사람들을 최초로 제3국 추방을 통한 한국행을 허락했다는 점에서 탈북자문제가 이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암초 만난 한국공관 사건
사실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에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 발전해갈 수 있는 잠재적 폭발성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특히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과대평가, 보도되고 정치화돼 가는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탈북자 문제가 확대 보도되거나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중국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중국측은 이 문제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갖는 민감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한.중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부각돼 가는 경우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적극 배격해 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잇따라 베이징(北京)의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 한국행을 요구한 탈북자 4명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측이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내 다른 공관에 진입했던 탈북자들과 한국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을 구별해 처리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이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대단히 확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탈북자는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 아니라 이들의 절대다수가 한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의 제3국 추방도 궁극적인 한국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이미 한.중 양국의 분명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중 관계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 정치안보 영역에서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고, 중.북한 관계도 최근 정상교류의 회복과 다양한 협력채널이 복구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측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양국간의 중요 의제로 채택,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해 가고 또 이러한 협의결과를 중.북한간의 협의과정에 반영해 가는 노력을 경주해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1986년에 체결된 변경문제에 관한 상호협력 의정서에 기초,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왔다.
그런데 이번 길수군 친척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이러한 의정서 이행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변화를 함축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이들 탈북자의 북한송환의 근거를 이뤄온 동 의정서는 이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동 의정서가 채택된 당시와 비교,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질적 변화를 이룩해 왔고, 이에 따라 중.북한간의 특수관계나 한.중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 北.中의정서 폐기.개정을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월경 현상이 대량탈출 사태로 발전해 왔고, 그 동기도 초기의 단순 식량구입에서 점차 복잡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의 특수관계가 전제된 동 의정서는 이미 시대적 소명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이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 의정서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방향에서 개정되거나 폐기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탈북자문제 처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접근 조짐이나 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조치나 결정과정에 대한 우리의 개입을 최대한 절제해온 기존의 '조용한 외교'패턴에서 탈피, 이 문제를 양국간의 현실적 협력사항으로 의제화해 가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탈북자 해법 적극적으로
최근 중국내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면서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일간의 심각한 외교마찰을 불러일으켰던 길수군 친척사건은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그들이 직접 신병을 확보했던 사람들을 최초로 제3국 추방을 통한 한국행을 허락했다는 점에서 탈북자문제가 이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암초 만난 한국공관 사건
사실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에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 발전해갈 수 있는 잠재적 폭발성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특히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과대평가, 보도되고 정치화돼 가는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탈북자 문제가 확대 보도되거나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중국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중국측은 이 문제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갖는 민감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한.중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부각돼 가는 경우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적극 배격해 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잇따라 베이징(北京)의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 한국행을 요구한 탈북자 4명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측이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내 다른 공관에 진입했던 탈북자들과 한국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을 구별해 처리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이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대단히 확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탈북자는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 아니라 이들의 절대다수가 한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의 제3국 추방도 궁극적인 한국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이미 한.중 양국의 분명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중 관계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 정치안보 영역에서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고, 중.북한 관계도 최근 정상교류의 회복과 다양한 협력채널이 복구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측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양국간의 중요 의제로 채택,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해 가고 또 이러한 협의결과를 중.북한간의 협의과정에 반영해 가는 노력을 경주해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1986년에 체결된 변경문제에 관한 상호협력 의정서에 기초,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왔다.
그런데 이번 길수군 친척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이러한 의정서 이행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변화를 함축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이들 탈북자의 북한송환의 근거를 이뤄온 동 의정서는 이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동 의정서가 채택된 당시와 비교,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질적 변화를 이룩해 왔고, 이에 따라 중.북한간의 특수관계나 한.중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 北.中의정서 폐기.개정을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월경 현상이 대량탈출 사태로 발전해 왔고, 그 동기도 초기의 단순 식량구입에서 점차 복잡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의 특수관계가 전제된 동 의정서는 이미 시대적 소명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이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 의정서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방향에서 개정되거나 폐기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탈북자문제 처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접근 조짐이나 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조치나 결정과정에 대한 우리의 개입을 최대한 절제해온 기존의 '조용한 외교'패턴에서 탈피, 이 문제를 양국간의 현실적 협력사항으로 의제화해 가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출처 - 중앙일보 2002. 5. 30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