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이양, 후속조치 현황

현 정부 내 민간 이양완료·확정된 공기업사업 고작 7건
지방공기업사업 민간이양계획, 차기정부에 떠넘기고 있어

2016년 본격 추진한다던 행자부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 전수검토
이미 매각공고 중인 사업도 민간이양계획에 포함시키고,
‘대국민 의견수렴’한다던 9개 사업의 심층논의는 하지도 않아

■ 정부는 지난 15년9월, 골프장·목욕탕 등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발표.
- 바른사회 조사결과, 추진하겠다던 사업이양계획의 70%는 차기정부 이후(2018년) 이후로 이양계획 미뤄져
- 심층토론이 필요하다던 9개 사업에 대해선 논의자리 조차 마련되지 않아

(1) 차기정부에 넘긴, 현 정부의 민간이양사업 추진

■ 각 지자체가 제츌한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 내 이양계획이 완료·확정된 것은 7건(30%)에 불과
- 2018년 이후로 민간이양이 미뤄진 사업이 전체 70%에 해당

■ 과도하게 장기적인 민간이양 추진사례 뿐만 아니라 이미 민간매각이 진행 중인 기존사업들도 해당 민간이양 세부계획에 포함돼, 해당 사업의 효과 의심돼
- 【사례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2개의 골프장 사업은 민간이양에 대한 대략적인 사전검토만 있을 뿐, 민간이양 검토방향과 추진일정 내용이 겹치고
- 【사례②】 송도브릿지호텔 사업의 경우, 이미 2011년 매물로 나와 2015년9월 매매협약서 체결 완료됐으나 행자부의 민간이양 세부계획 발표에 포함돼

(2) 심층토론 필요하다던 9개 사업, 심층논의한 적 없어

■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는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해 의견수렴 밝혀
- 그러나 확인결과,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어
※ ①장난감대여 ②키즈카페 ③산후조리원 ④청소년독서실 ⑤캠핑장 ⑥마을순환버스 ⑦예선사업 ⑧면세점 ⑨썰매장

(3) 민간이행, 현 정부 내 완료돼야…중앙 공공기관 사업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민간부분과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미 확장돼 민간과의 경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신속한 사업조정을 진행해야
- 행정부 업무방향에 정권영향을 강하게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사업구조조정에 시간적 한계를 갖는 만큼, 기발표된 정책이 신속하게 이행·완료되도록 해야
- 지방공기업 뿐만 아니라 중앙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과의 시장경합 등을 검토하고 전면적인 재검토 시행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