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을 돈 지방의회 연속 보고서 (1)>
- 9대 서울시의회 의원평가 보고서
9대 서울시의회 2년 성적표 보니 선수 높아질수록 의안발의, 시정질의 건수 줄어
의안발의, 시정질의 단 한건도 없는 의원 절반에 달해 평균 출석률 70% 미만인 의원도 있어 보도자료 3건 중 1건은 홍보성 보도자료
지방자치 확대 이전에 지방의회 성숙해야
□ 2014년 6·4 지방 동시 선거로 출범한 제7기 지방의회가 어느새 2년이 지나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음.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출범 2년이 지난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자 함.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회(2014.7.1.~2016.6.30)의 회의별·의원별 출석률 현황과 의원별 조례 및 시정질의, 보도자료 현황을 분석하였음.
<본회의/상임위원회별 출석율 현황>
- 현재 서울시의회 민선 6기는 10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에서는 본회의까지 총 11개 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회의별·의원별 출석률 및 회의시간을 집계함.
- 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출석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석률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출석률 평균값이 95%에 달하였음. 반면, 출석률이 가장 낮은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67%로 나타남.<표1>
<출석율 우수/하위 의원>
-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106명 의원들의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100%를 기록한 의원은 김용석(도봉), 김경자, 허기회 의원 총 3명임. 상임위 제외하고, 본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은 총 11명이며, 본회의 제외하고,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은 총 12명임.<표2><표3>
- 본회의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본회의 출석률이 80%가 되지 않는 의원은 총 6명이며, 상임위원회의 출석률이 80%가 되지 않는 의원은 총 13명임.<표4><표5>
<조례발의 건수 분석>
- 대표발의와 단독발의 모두 0건인 의원은 이병해(비례), 허기회(관악), 김경자(강서), 김춘수(영등포), 박래학(광진) 총 5명이며 단독으로 발의한 조례가 0건인 의원은 총 22명, 대표로 발의한 조례가 0건인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총 51명에 달함. 이 중, 이병해, 허기회, 김경자 의원은 4월 13일 서울시의회 보궐선거 등을 통해 하반기에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임.
- 선수별 조례 발의 후 통과된 건수를 비교한 결과 대표발의 건수는 선수와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재선이 1인당 평균 2건의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보임. 단독발의의 경우 초선이 1인 평균 3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선수가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표9>
<시정질의 건수 분석>
- 시정질의 건수를 당별/선수별로 비교한 결과 국민의 당이 1인당 1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누리당이 8건, 더불어민주당이 4건으로 나타남. 선수별 비교에서는 초선에서 3선까지는 1인당 평균 5-6건의 시정질의를 하다가 4선 3.7건, 5선 2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년 동안 본회의에 시정질의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 의원 106명 중 거의 절반 가량인 45명에 달함.
<선수별 보도자료 현황>
- 선수별 의원 정책/홍보 보도자료 현황 분석 결과 초선에서 3선 의원까지는 1인당 정책성 보도자료 배포 비율이 13.5 - 14.7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4선 의원부터는 9건, 5선은 3건으로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홍보성 보도자료는 4선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선이 6.5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고, 초선과 재선은 4.5-5.2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남.<표9>
□ 지방의정 보고서 시리즈의 첫 번째 대상인 서울시의회의 회의별·개인별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이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의원들은 출석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년 동안 단독/대표 조례를 단 한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도 있으며, 대표발의 건수가 없는 의원은 총 22명, 대표로 발의한 조례가 0건인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총 51명에 달하였음. 또한 선수가 높아질수록 단독발의와 공동발의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시정질의 또한 4선이 넘어가면 평균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년 동안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요지서를 단 한차례로 제출하지 않고, 시정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 또한 절반에 가까운 45명에 달하였음.
- 최근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관연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지자체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 출석률이나 시정질의, 조례발의 건수 등 정량적 평가만으로 시·도 의원들의 전반적인 활동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정량적 평가 데이터가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적극성의 최소한의 평가지표라 할 수 있을 것. 본 보고서가 향후 지방의회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함.
<반환점을 돈 지방의회 연속 보고서 (1)>
- 9대 서울시의회 의원평가 보고서
9대 서울시의회 2년 성적표 보니
선수 높아질수록 의안발의, 시정질의 건수 줄어
의안발의, 시정질의 단 한건도 없는 의원 절반에 달해
평균 출석률 70% 미만인 의원도 있어
보도자료 3건 중 1건은 홍보성 보도자료
지방자치 확대 이전에 지방의회 성숙해야
□ 2014년 6·4 지방 동시 선거로 출범한 제7기 지방의회가 어느새 2년이 지나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음.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출범 2년이 지난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자 함.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회(2014.7.1.~2016.6.30)의 회의별·의원별 출석률 현황과 의원별 조례 및 시정질의, 보도자료 현황을 분석하였음.
<본회의/상임위원회별 출석율 현황>
- 현재 서울시의회 민선 6기는 10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에서는 본회의까지 총 11개 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회의별·의원별 출석률 및 회의시간을 집계함.
- 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출석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석률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출석률 평균값이 95%에 달하였음. 반면, 출석률이 가장 낮은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67%로 나타남.<표1>
<출석율 우수/하위 의원>
-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106명 의원들의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100%를 기록한 의원은 김용석(도봉), 김경자, 허기회 의원 총 3명임. 상임위 제외하고, 본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은 총 11명이며, 본회의 제외하고,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은 총 12명임.<표2><표3>
- 본회의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본회의 출석률이 80%가 되지 않는 의원은 총 6명이며, 상임위원회의 출석률이 80%가 되지 않는 의원은 총 13명임.<표4><표5>
<조례발의 건수 분석>
- 대표발의와 단독발의 모두 0건인 의원은 이병해(비례), 허기회(관악), 김경자(강서), 김춘수(영등포), 박래학(광진) 총 5명이며 단독으로 발의한 조례가 0건인 의원은 총 22명, 대표로 발의한 조례가 0건인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총 51명에 달함. 이 중, 이병해, 허기회, 김경자 의원은 4월 13일 서울시의회 보궐선거 등을 통해 하반기에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임.
- 선수별 조례 발의 후 통과된 건수를 비교한 결과 대표발의 건수는 선수와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재선이 1인당 평균 2건의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보임. 단독발의의 경우 초선이 1인 평균 3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선수가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표9>
<시정질의 건수 분석>
- 시정질의 건수를 당별/선수별로 비교한 결과 국민의 당이 1인당 1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누리당이 8건, 더불어민주당이 4건으로 나타남. 선수별 비교에서는 초선에서 3선까지는 1인당 평균 5-6건의 시정질의를 하다가 4선 3.7건, 5선 2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년 동안 본회의에 시정질의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 의원 106명 중 거의 절반 가량인 45명에 달함.
<선수별 보도자료 현황>
- 선수별 의원 정책/홍보 보도자료 현황 분석 결과 초선에서 3선 의원까지는 1인당 정책성 보도자료 배포 비율이 13.5 - 14.7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4선 의원부터는 9건, 5선은 3건으로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홍보성 보도자료는 4선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선이 6.5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고, 초선과 재선은 4.5-5.2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남.<표9>
□ 지방의정 보고서 시리즈의 첫 번째 대상인 서울시의회의 회의별·개인별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이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의원들은 출석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년 동안 단독/대표 조례를 단 한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도 있으며, 대표발의 건수가 없는 의원은 총 22명, 대표로 발의한 조례가 0건인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총 51명에 달하였음. 또한 선수가 높아질수록 단독발의와 공동발의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시정질의 또한 4선이 넘어가면 평균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년 동안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요지서를 단 한차례로 제출하지 않고, 시정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 또한 절반에 가까운 45명에 달하였음.
- 최근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관연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지자체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 출석률이나 시정질의, 조례발의 건수 등 정량적 평가만으로 시·도 의원들의 전반적인 활동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정량적 평가 데이터가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적극성의 최소한의 평가지표라 할 수 있을 것. 본 보고서가 향후 지방의회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