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얼마나-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1인당 평균출연액, 공공기관이 민간에 3.5배 더 많아
정부의 지침변경으로 30개 기관-974억 원 추가출연 가능해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전수조사
편법적인 ‘그림자 급여’성 기금사업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실상 ‘편법적인 임금인상’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음.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내용을 점검하고자 함.
(1) 2014년에 815억 원이었던 기금규모, 2015년엔 2227억 원
■ 2015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316개 중 93개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 이 중 2014년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총 출연액은 815억 원. 2015년도 들어 2227억 원으로 크게 늘어
■ 2015년도 기준, 93개 공공기관 기금 수혜대상자 1인당 평균 출연액은 89만4000원.
-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2014년도 기준)에 비해 3.5배 더 많아
- 전체 기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공공기관이 민간 대기업보다 2.1배 큰 것으로 조사돼.
(2) 2015년도 정부지침 변경으로 출연(가능)액 크게 늘어
■ 2015년 기재부의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변경으로 인해 6개 기관이 출연이 가능해졌으며, 29개 기관은 출연가능 금액이 늘어
- 특히 3개 기관의 경우, 기금누적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 기금출연이 불가했으나 지침개정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나
- 금액으로 보자면, 총 30개 기관의 2016년도 기금출연 가능액이 974억3026만 9000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3) 일부 공공기관, 지침과 맞지 않는 급여성 복리후생 사업하고 있어
■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및 기재부 지침 상 기금사업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지속.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미비한 사례들 나타나고 있어
- [사례1] 신용보증기금의 가족친화제도 지원금
- [사례2] 울산항만공사의 기념품비 및 GWP(Great Work Place, 좋은일자리기업)비
※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참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림자 월급’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이미 공공기관의 1인당 출연액이 민간부분보다 높은 만큼 향후 출연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같은 수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함.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얼마나-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1인당 평균출연액, 공공기관이 민간에 3.5배 더 많아
정부의 지침변경으로 30개 기관-974억 원 추가출연 가능해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전수조사
편법적인 ‘그림자 급여’성 기금사업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실상 ‘편법적인 임금인상’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음.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내용을 점검하고자 함.
(1) 2014년에 815억 원이었던 기금규모, 2015년엔 2227억 원
■ 2015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316개 중 93개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 이 중 2014년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총 출연액은 815억 원. 2015년도 들어 2227억 원으로 크게 늘어
■ 2015년도 기준, 93개 공공기관 기금 수혜대상자 1인당 평균 출연액은 89만4000원.
-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2014년도 기준)에 비해 3.5배 더 많아
- 전체 기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공공기관이 민간 대기업보다 2.1배 큰 것으로 조사돼.
(2) 2015년도 정부지침 변경으로 출연(가능)액 크게 늘어
■ 2015년 기재부의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변경으로 인해 6개 기관이 출연이 가능해졌으며, 29개 기관은 출연가능 금액이 늘어
- 특히 3개 기관의 경우, 기금누적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 기금출연이 불가했으나 지침개정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나
- 금액으로 보자면, 총 30개 기관의 2016년도 기금출연 가능액이 974억3026만 9000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3) 일부 공공기관, 지침과 맞지 않는 급여성 복리후생 사업하고 있어
■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및 기재부 지침 상 기금사업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지속.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미비한 사례들 나타나고 있어
- [사례1] 신용보증기금의 가족친화제도 지원금
- [사례2] 울산항만공사의 기념품비 및 GWP(Great Work Place, 좋은일자리기업)비
※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참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림자 월급’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이미 공공기관의 1인당 출연액이 민간부분보다 높은 만큼 향후 출연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같은 수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