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여론을 통해 본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

설문조사 전체응답자 504명 중 64.8%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반대한다고 답해

선발기준 모호하고 수혜대상자 협소하다는 입장이
가장 큰 공감얻어

가장 긴급한 청년 지원정책으로
응답자의 5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원해
반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4.4%에 그쳐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가 6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구글설문조사를 통해 2030 성인남녀 476명, 기타연령 24명, 총 50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찬반의견에 관한 공감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하였음.

<청년수당 찬반입장 공감 정도>
- 응답자들은 ‘선발기준이 모호하고, 수혜대상자가 3,000명으로 협소하다’는 반대의견에 가장 크게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청년수당 정책이 ‘연간 90억으로 예산범위가 크지 않으니 해봄직 하다’는 찬성의견에 가장 공감하지 못했음<보고서 표1>

<청년수당 반대입장에 대한 공감도>
- 전체응답자 500명 중 70-80%의 응답자들이 대체로 청년수당정책의 반대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하였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반대의견인 선발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측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선발 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70% 이상의 공감을 받은 나머지 반대의견들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 지역차별적 요소,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청년보다는 다른 취약계층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보완점>
-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31%, 저소득층 집중지원이 30.2%, 지급한 수당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23.2%, 취업영역으로의 한정지원이 9.4%로 나타남.

 <가장 긴급한 청년정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5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주거문제 해결 등 보편적 청년안전망 마련’이 19.8%, ‘교육개선(진로 컨설팅, 직업훈련 등)’이 13%, ‘저소득층 청년 집중지원’이 8.8%로 뒤를 이음. 반면, ‘청년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라고 답한 의견은 4.4%에 불과하였음.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청년수당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과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라고 답하였으며, 19.8%가 보편적 청년안전망 마련이라고 답한 반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에 그쳤다. 90억이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