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시리즈 ①
“의원 외유(外遊)에서 의원 외교(外交)로”

19대 국회 의원외교, 약 90%가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나가,
공개된 외유 비용만 120억여 원 비공개·의장단 방문까지 합하면 더 늘어 날 듯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19대 국회에서 방문외교를 수행한 의원 278명 중 252명이 국회 회기 중 수행하였으며 이는 전체 90.6%를 차지한다. 새누리당은 의원 143명 중 133명이 회기 중 해외 출장을 나갔다. 해외 출장 673건 중 459건이 회기 중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97명 중 85명이 회기 중 해외로 나갔고, 420건 중 245건이 회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당은 16명 중 14명이 회기 중 해외 출장을 수행했고, 51건 중 32건이 국회 회기 중이었다. 정의당의원 4명은 모두 회기 중 출장을 갔고, 11건 중 6건이 회기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방문외교 목적을 살펴보면 상당수 출장목적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것이거나 명분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주요 여행목적은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을 통한 양국의회 간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 ‘방문국 현지 진출기업, 현지 교민·공관 관계자, 유학생 격려’, ‘산업시설 시찰 및 전시회 관람’, ‘(유럽)역사에 나타난 인권문제 해결에 관한 유럽의 경험’ 청취 등이다.

이 외에 현지 사례조사와 정보수집 차원에서 방문외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례조사나 정보수집의 경우 인터넷과 현지 공관을 통한 자료 요청으로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비싼 여비를 들여 출장을 수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 해외 출장의 명분이나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 출장결과보고서 내용도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될 수밖에 없다. 일부 결과보고서의 경우, 출장 성과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기보다는 방문국 개황이 결과보고서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방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방문대상이나 기관에 대한 설명자료 등이 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의원 외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방문 및 교류에 의해 꾸준히 정책을 협의하고 타협안을 도출하여 조약(의정서, 협약, 협의 등)을 통해 외교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 핵문제, 탈북자 문제, 테러, 환경 문제, 경제문제 등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외교활동이 요구된다. 일부 해외출장의 경우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으나 이후 상대국과의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 20대 국회에서는 그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외유 논란에서 벗어나 의원외교를 통해 외교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외교가 그 역할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