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15년 기준, 자본잠식 규모 15조6912억
48조원의 부채규모, 40%가 여전히 영업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5년 간 58개 지방공사 현황분석

근로자이사제 도입한다는 서울시 공기업, 부채규모·성과급 가장 높아
- 서울메트로, 부채규모 그대로인데 성과급은 80억 증가
-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채·자본잠식 증가했는데 여전히 높은 성과급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1~2015년 5년간 58개 지방공사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 지방공사 이자비용은 매년 3000~4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이자비용으로 1조8384억 원이 발생했다.
■ 자본잠식 규모는 5년 동안 약 1조 원 증가했고, 2015년도 기준 15조6912억 원이 잠식된 상태이다.
■ 여전히 영업적자, 당기순손실, 자본잠식이나 부채 규모는 심각하다. 그럼에도 공사 임직원들은 2015년도 약 1700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 공사별 자본잠식, 부채규모, 영업이익를 살펴본 결과
■ 2015년 기준 24개 기업에서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19개 공사는 5년 내내 자본잠식 상태였고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겪고 있어서 자본잠식 상태는 이어질 듯하다. 특히 7개 지하철공사들의 자본잠식 규모는 2015년 기준 15조원에 달한다. 직원 1인당 자본잠식 규모는 서울메트로 5억 원, 서울도시철도공사 9억7000만 원이다.
■ 부채비율과 부채규모가 큰 공사들은 주로 도시개발공사이다. 2015년 기준 16개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71% 부채총합은 40조2034억 원이다. 직원 1인당 부채규모는 SH공사가 156억 1500만 원, 인천도시공사 191억1700만 원, 경기도시공사 179억3000만 원이다.
■ 3개년 이상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23개로, 전체 지방공사의 40%이다.
■ 지방공사의 부채비율뿐 아니라 부채규모가 크다는 점이 심각하다. 서울메트로 3조568억 원, SH공사 16조9896억 원, 인천도시공사 7조 3793억 원, 경기도시공사 7조3057억 원, 강원개발공사 1조2353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 한편,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산하 공사의 재무현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4개 공사의 5년간 현황을 비교해보면,
■ 서울메트로는 변함없이 높은 부채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과급은 422억에서 500억으로 오히려 80억 증가하였다.
■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자본잠식은 1조 246억 증가, 부채는 153억 증가하였다. 성과급 역시 6억 증가하였다.
■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5년 사이에 1200억의 부채가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85억에서 64억으로 21억 감소하였다.
■ 또한 서울시 4개 공사 모두 2015년 5단계의 경영평가등급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