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300명 중 92명이 전과기록 보유, 50명이 더민주
- 집시법위반 33건, 국가보안법위반 21건 심지어 내란음모·소요죄도 있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제20대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法治主義)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가에게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300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자는 92명으로 전체의 30.7%에 해당한다. 정당별 전과기록 보유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22명 중 30명(24.6%), 더불어민주당이 123명 중 50명(40.7%), 국민의당이 38명 중 5명(13.2%)로 나타났다(【표 1】참조).

【표 1】4·13 총선 당선자 전과기록 보유 정당별 현황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0개 선거구에서 30명(50%), 서울특별시는 49개 선거구에서 16명(32.7%), 부산광역시는 18명 중 6명(33.3%), 인천광역시는 13명중 4명(30.8%), 비례대표도 47명 중 9명(19.1%)로 나타났다(보고서 참조). 전과 내용별로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보안법위반’이 21명,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20명,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 20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12명 등 전과 내용도 다양했다(【표 2】참조).

【표 2】4·13 총선 당선자 전과 건수 내용별 분류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구성 전부터 약31%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준법의식과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며, 개원부터 임기 말까지 윤리성을 갖추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