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가치에 반하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김경협, 설훈, 진선미 의원 등 29명 선정
- 제19대 의정활동 기간 발의한 법안, 책임정치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지난 3월 9일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결의 선언 후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명단 29명을 발표한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입법권이 소수에게 독점되고, 경제활성화법과 각종 개혁 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막말’과 지위를 남용한 ‘갑질’ 논란은 4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나왔다.
바른사회가 선정한 헌법에서 추구하는 5대 핵심가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안보, 윤리)에 반하는 활동을 해온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는 새누리당 4명(김학용, 유승민, 윤상현, 조해진), 더불어민주당 22명(김경협, 김광진, 남인순, 도종환, 박영선,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심재권, 안민석, 우원식, 유승희,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이종걸, 이학영, 장하나,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홍익표), 국민의당 2명(문병호, 박지원), 정의당 1명(김제남)으로 선정됐다.<상세 선정 이유는 첨부자료 참조>
새누리당의 유승민, 조해진 의원은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일명 ‘단통법’)을 각각 발의해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 발의로 선정되었고, 김학용, 윤상현 의원은 막말논란으로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안보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히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축소, 국회의 국정원 감시를 더욱 강화하거나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김광진, 박영선, 서영교,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심재권, 우원식, 이목희, 이언주 의원 등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윤리적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김경협, 이종걸, 홍익표 의원 등도 선정되었다.
국민의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안보, 법치주의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문병호 의원과 反시장경제법과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박지원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反시장경제법을 제출하고, 다른 의원의 법안을 표절한 의혹을 사기도 해 反윤리적 행태를 보인 김제남 의원이 선정되었다.
바른사회는 공천이 끝난 후에도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여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홈페이지(www.2016rightassembly.com)를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위한 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1차 발표
5대 핵심가치에 반하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김경협, 설훈, 진선미 의원 등 29명 선정
- 제19대 의정활동 기간 발의한 법안, 책임정치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지난 3월 9일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결의 선언 후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명단 29명을 발표한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입법권이 소수에게 독점되고, 경제활성화법과 각종 개혁 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막말’과 지위를 남용한 ‘갑질’ 논란은 4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나왔다.
바른사회가 선정한 헌법에서 추구하는 5대 핵심가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안보, 윤리)에 반하는 활동을 해온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는 새누리당 4명(김학용, 유승민, 윤상현, 조해진), 더불어민주당 22명(김경협, 김광진, 남인순, 도종환, 박영선,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심재권, 안민석, 우원식, 유승희,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이종걸, 이학영, 장하나,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홍익표), 국민의당 2명(문병호, 박지원), 정의당 1명(김제남)으로 선정됐다.<상세 선정 이유는 첨부자료 참조>
새누리당의 유승민, 조해진 의원은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일명 ‘단통법’)을 각각 발의해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 발의로 선정되었고, 김학용, 윤상현 의원은 막말논란으로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안보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히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축소, 국회의 국정원 감시를 더욱 강화하거나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김광진, 박영선, 서영교,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심재권, 우원식, 이목희, 이언주 의원 등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윤리적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김경협, 이종걸, 홍익표 의원 등도 선정되었다.
국민의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안보, 법치주의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문병호 의원과 反시장경제법과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박지원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反시장경제법을 제출하고, 다른 의원의 법안을 표절한 의혹을 사기도 해 反윤리적 행태를 보인 김제남 의원이 선정되었다.
바른사회는 공천이 끝난 후에도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여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홈페이지(www.2016rightassembly.com)를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위한 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