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 1만여 건 임기만료폐기 우려, 비효율-비생산 입법 활동 가결 법안 중 벌금액 인상, 조사-단어만 바꾸는 일명 ‘꼼수 법안’ 상당수
입법권한은 국회의 주요 기능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법들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 2016년 1월 현재 19대 국회 현재 제출된 법안은 1만7천593건이며, 이중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발의는 1만5천352건이며 5천334건을 처리해 처리율 34.7%를 기록했다. 반면, 제출 법안의 65.3%인 1만18건은 계류상태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은 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모두 쓰레기 통으로 들어간다.
19대 국회 의원법안처리 행태 중 특이점은 의원 개인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대안으로만 처리된 의원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총 5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으로 처리된 유형이 ‘대안반영법률안’이다. 문재인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법안 1건도 처리 못해 처리율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일부 의원은 그들만의 ‘노하우’로 높은 가결율 및 처리율을 보인다. 일명 ‘꼼수 법안 처리’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기존의 법안 중 벌금액 등이 법안 제정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맞춰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출하는 것이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다음 유형으로는 기존의 법률안에서 조사나 단어 등을 바꿔 처리율을 높이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 어떤 법률안의 특정 직업군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는 경우,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기타 자구수정 및 추가와 이외 근거규정 및 법체제 정비 등을 이유로 처리율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입법의 권한은 국회의 주요 권한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처리 개수를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보다는 법안 내용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법안의 발의단계부터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나 법안이 처리된 이후의 꼼수 법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질의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꼼수입법활동’ 이대로 둘 것인가?’
19대 국회 법안 1만여 건 임기만료폐기 우려, 비효율-비생산 입법 활동
가결 법안 중 벌금액 인상, 조사-단어만 바꾸는 일명 ‘꼼수 법안’ 상당수
입법권한은 국회의 주요 기능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법들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 2016년 1월 현재 19대 국회 현재 제출된 법안은 1만7천593건이며, 이중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발의는 1만5천352건이며 5천334건을 처리해 처리율 34.7%를 기록했다. 반면, 제출 법안의 65.3%인 1만18건은 계류상태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은 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모두 쓰레기 통으로 들어간다.
19대 국회 의원법안처리 행태 중 특이점은 의원 개인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대안으로만 처리된 의원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총 5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으로 처리된 유형이 ‘대안반영법률안’이다. 문재인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법안 1건도 처리 못해 처리율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일부 의원은 그들만의 ‘노하우’로 높은 가결율 및 처리율을 보인다. 일명 ‘꼼수 법안 처리’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기존의 법안 중 벌금액 등이 법안 제정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맞춰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출하는 것이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다음 유형으로는 기존의 법률안에서 조사나 단어 등을 바꿔 처리율을 높이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 어떤 법률안의 특정 직업군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는 경우,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기타 자구수정 및 추가와 이외 근거규정 및 법체제 정비 등을 이유로 처리율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입법의 권한은 국회의 주요 권한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처리 개수를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보다는 법안 내용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법안의 발의단계부터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나 법안이 처리된 이후의 꼼수 법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질의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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