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20대 총선기획‘유권자가 변해야 한다’시리즈 1>‘막말',‘갑질’ 국회의원, 이대로 괜찮은가?
2016-01-26
“제19대 국회 품위 잃은 언행으로 논란 일으킨 의원에게
총선 앞두고 도덕적 책임 묻는 엄중한 평가 필요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월 26일(화) 제19대 국회 중 국회의원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의원들의 명단을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에게 전달하며, 제20대 국회에 국민이 요구하는 품격과 윤리성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직위에 맞는 책임과 품격 있는 언사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법 제25조에서는 의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에서도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행위 금지를 명시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4년 일부 국회의원들의 언행은 법과 규범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자성하지 못 하는 낯부끄러운 국회를 유권자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바른사회가 주요언론매체 및 국회회의록 등을 통해 제19대 국회 시작 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의원들은 73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40명(54.8%), 새누리당이 26명(35.6%)로 나타났으며, 각각 75회(61.5%), 40회(32.8%)로 한 의원이 1회 이상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막말 또는 적철치 못한 발언의 대상 또한 다양했는데, 동료의원에 대한 것이 36회(29.5%),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26회(21.3%), 국무위원에 대해 12회(9.8%), 일반국민에 대해 11회(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막말은 비상식적·비도덕적 행위다.
매번 여야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공천룰을 만들고, 신인발굴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한다. 재판 중에 있는 사람, 파렴치한 범죄자, 부정·비리 등 관련자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한 공천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제20대 총선에는 후보자 검증 때부터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을 실망 시킨 의원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는 엄중한 평가의 잣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에게 제19대 국회 중 언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의원의명단 및 내용과 함께 어느 때보다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을 전달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가칭)에도 서면으로 명단을 전달했다.
“제19대 국회 품위 잃은 언행으로 논란 일으킨 의원에게
총선 앞두고 도덕적 책임 묻는 엄중한 평가 필요해.”
바른사회가 주요언론매체 및 국회회의록 등을 통해 제19대 국회 시작 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의원들은 73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40명(54.8%), 새누리당이 26명(35.6%)로 나타났으며, 각각 75회(61.5%), 40회(32.8%)로 한 의원이 1회 이상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막말 또는 적철치 못한 발언의 대상 또한 다양했는데, 동료의원에 대한 것이 36회(29.5%),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26회(21.3%), 국무위원에 대해 12회(9.8%), 일반국민에 대해 11회(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막말은 비상식적·비도덕적 행위다.
매번 여야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공천룰을 만들고, 신인발굴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한다. 재판 중에 있는 사람, 파렴치한 범죄자, 부정·비리 등 관련자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한 공천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제20대 총선에는 후보자 검증 때부터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을 실망 시킨 의원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는 엄중한 평가의 잣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에게 제19대 국회 중 언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의원의명단 및 내용과 함께 어느 때보다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을 전달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가칭)에도 서면으로 명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