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이 제3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3차 보고서 주제는 「제19대 국회 평가 - 의원외교편: 방문외교와 국제회의참석을 중심으로」이다.

보고서는 의원외교활동 일반현황, 결과보고서 제출 실태, 집행금액, 개인별 현황, 방문국 현황, 시기별 현황 등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의원외교활동을 전반적으로 보면, 19대 국회는 2012년 개원부터 2015년 9월 현재까지 208회의 방문외교활동을 수행하였고, 75회의 국제회의를 참석했다. 방문외교활동이 국제회의 참석보다 약 3배 많다.

둘째로 국외여행 보고서는, 총 283건의 국외여행 중 175건만 공개된 상태다. 1건은 대외비, 4건은 비공개, 4건은 작성 중이다.

【표】제19대 국회 의원외교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실태 (2015.9.30. 기준)

셋째로 의원외교활동으로 집행한 비용은 약 96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별 의원 및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행한 국외여행 231건에 약 80억, 국회스카우트연맹이 9건에 3억4천여만 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 14건에 6억 3천여만 원, 한일의원연맹이 15건에 3억1천여만 원 등을 집행했다.

넷째로 최다 국외여행 수행자는 길정우·황진하 의원으로 각각 17회(국회의장단 출장은 제외) 해외에 다녀왔으며, 김춘진 의원이 16회로 세 번째, 박인숙·김태환 의원이 각각 13회 수행으로 네 번째 순위였다.

다섯째, 제 19대 국회 의원외교 방문국은 총 94개국이었다. 최다 방문국은 미국으로 총 21회, 프랑스·일본이 각각 20회로 뒤를 이었다. 외교활동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5월이 29회로 가장 많았고, 2013년 1월이 22회, 2014년 12월이 19회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예산국회가 끝난 12월, 1월에 가장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이상을 종합할 때,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국민들도 알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의원외교가 행정부의 외교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노력과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