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삐걱대는 "정쟁중단"

여야가 어렵게 도출해낸 월드컵 기간 중 정쟁중단 합의가 어느 정도 지켜질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정치권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국민여망에 밀려 휴전에 동의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차남 홍업씨 문제 등 권력형 비리 수사와 1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원 구성 등 정쟁 재연의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한나라당이 홍업씨를 월드컵이 끝난 뒤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정쟁중단 선언 하루만에 뒤통수를 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대통령 후보와 지도부가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고, 후보 등록(28ㆍ29일)과 함께 본격화할 선거전의 와중에서 신사협정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지 관심사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인식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 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정치권이 월드컵 휴전의 약속을 이행하자면 검찰과 정부기관 등 외부의 협력도 절실하다. 외부에서 정쟁의 소지를 제공하면 여야는 또 다시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이 홍업씨 소환을 월드컵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더구나 검찰은 그 이유로 “정치권이 월드컵 기간 중 정쟁중단을 선언한 마당에 관련자를 소환하면 국가적 축제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했다.

정쟁중단과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또 검찰권의 행사와 월드컵과는 아무 함수관계가 없다. 혐의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소환해 사법처리 하는 게 마땅하다.

월드컵 휴전은 정치권이 1988년 서울올림픽 후 처음으로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해보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모두가 슬기를 모을 때이다.

출처 - 한국일보 2002. 5. 27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