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년도 예산안 정보공개 실태 보고서> 지자체 예산안 주민들에게 왜 공개 안하나요?
미국, 일본은 사전에 공개해 감시기능 갖춰 심지어 우리 국회도 차년도 예산안 공개해
우리 지자체 예산안 심의 기간 40일로 국회 및 미국 일본과 3-4개월 이상 차이나
지자체 예산안 심의기간 늘리고 확정 전부터 투명하게 정보공개 해야!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차년도 예산안 정보공개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야 차년도 예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충청북도는 예산안이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음.
<2016년도 예산안 정보공개청구 결과>
□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또는 제출과 동시에 예산안을 공개하는 미국, 일본, 국회와 달리 우리 지자체에는 아직 예산안 공개 절차 및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아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서야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음.
□ 회계연도 시작 4개월-6개월 전에 지자체에서 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미국과 일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지자체의 예산심의 기간은 회계연도 시작 40-50일 전에서야 의회에 제출되어 실질적인 의회 심의 기간은 10일 정도이니 상대적으로 많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예산안 공개시기 및 심의기간 비교>
□ 지자체 차년도 예산안 정보공개 및 예산심의 절차에 개선필요.
- 첫째, 지자체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당초 확정한 예산안과 그 이후 예산안이 수정되는 과정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지자체 예산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의견 개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필요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안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도 및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 둘째, 지자체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심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부채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현재보다 더 치밀하고 전문적인 지자체 예산계획이 필요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심의 기간을 늘리고 좀 더 세밀한 계획 및 검토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자체 차년도 예산안 정보공개 실태 보고서>
지자체 예산안 주민들에게 왜 공개 안하나요?
미국, 일본은 사전에 공개해 감시기능 갖춰
심지어 우리 국회도 차년도 예산안 공개해
우리 지자체 예산안 심의 기간 40일로
국회 및 미국 일본과 3-4개월 이상 차이나
지자체 예산안 심의기간 늘리고
확정 전부터 투명하게 정보공개 해야!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차년도 예산안 정보공개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야 차년도 예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충청북도는 예산안이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음.
□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또는 제출과 동시에 예산안을 공개하는 미국, 일본, 국회와 달리 우리 지자체에는 아직 예산안 공개 절차 및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아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서야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음.
□ 회계연도 시작 4개월-6개월 전에 지자체에서 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미국과 일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지자체의 예산심의 기간은 회계연도 시작 40-50일 전에서야 의회에 제출되어 실질적인 의회 심의 기간은 10일 정도이니 상대적으로 많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자체 차년도 예산안 정보공개 및 예산심의 절차에 개선필요.
- 첫째, 지자체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당초 확정한 예산안과 그 이후 예산안이 수정되는 과정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지자체 예산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의견 개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필요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안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도 및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 둘째, 지자체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심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부채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현재보다 더 치밀하고 전문적인 지자체 예산계획이 필요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심의 기간을 늘리고 좀 더 세밀한 계획 및 검토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