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337회] 입법활동 현황 -2015.9.1.~2015.12.9-
들어가는 말
국회의 정기회, 즉 정기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매년 1회 집회되며 매년 9월 1일 개회하여 100일 동안의 회기를 가진다. 정기국회 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예산결산 및 심의·의결과 법안 등을 처리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로 여야가 정쟁을 일삼다가 처리가 시급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대테러 안보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로 하여 국민들이 잠시나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 막을 내린 정기 국회는 시급한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회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본 보고서는 정량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론 1. 제19대 국회 정기회 출석 현황
제337회 정기회 동안 국회는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했다. 14차에 걸친 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91.2%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될 때는 66.7%로 다소 낮았다가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55.3%로 급락했다(【표 1】참조).
【표 1】제19대 국회 제337회 정기회 출석현황 (2015.12.9. 기준)
2015년에 개최된 임시회와 정기회의 출석률을 비교하면, 임시회는 86.7%의 평균출석률을 보였으며 개회 시에는 61.6%였다가 산회 시에는 38.4%로 급락했다(【표 2】참조).
【표 2】2015년 국회 임시회와 정기회 출석 현황
한편 법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본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청가를 제출하여 양해를 구했지만 회의 평균 약 15명의 의원들이 무단결석했다(【표 3】참조).
【표 3】제19대 정기국회 결석 현황 (2015.12.9. 기준)
2015년 임시회와 결석률을 비교하면 임시회가 정기회보다 결석률이 높았다. 임시회가 평균 13.3%의 결석률을 보인 반면, 정기회는 9.2%를 보였다(【표 4】참조).
【표 4】2015년 국회 임시회 및 정기회 결석률 비교
2015년 정기회에서는 그동안 교착되었던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여러 번 합의하기로 했지만 그 합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임시회 때와 같이 정기회에서도 본회의 무산은 여러 차례 발생했다. 11월 3, 5일 두 차례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교육부의 확정고시로 본회의를 무산시켰고 11월 26일은 고 김영삼 대통령 영결식, 12월 8일에는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되었다(【표 5】참조).
【표 5】2015년 국회 정기회 본회의 무산현황
2. 제19대 국회 정기회 법안처리 현황 19대 국회 정기회 100일 동안 법안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82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처리 세부내역을 보면 가결 127건, 대안반영법안 577건, 철회 10건이다(【표 6】참조). 처리 법안의 상당수가 대안반영법안으로 이는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가결된 법안의 상당수가 무쟁점법안이며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대테러 방지법 등 민생과 안보 관련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6】제19대 국회 정기회 법안 처리현황 (2015.12.9.기준)
법안 처리가 이루어진 네 번의 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법안은 대부분 가결되었다. 2015년 12월 2일, 36건이 미상정 되었지만 다음날인 12월 3일 일괄 처리되었다(【표 7】참조).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민생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7】제19대 국회 정기회 회의 일자별 처리현황 (2015.12.9. 기준)
3. 제19대 국회 정기회 연도별 법안 가결 현황
19대 국회 연도별 법안 가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제311회 정기회에서는 117건, 2013년 320회 정기회 34건, 2014년 329회 정기회 237건, 2015년 337회 정기회는 241건이다(【표 8】참조). 2013년 정기회에서 특히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보인 것은 수서발 KTX 민자사업 및 국정원 댓글논란으로 인한 야당의 장외투쟁과 국회 원내보이콧 등 여야 대립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제19대 국회 정기회 연도별 법안 가결 현황 (2015.12.9. 기준)
2015년 국회 임시회와 정기회 법안 가결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5년에 총 32회의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으며 이 중 9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다. 9회에 걸친 법안처리 임시회에서 총 305건의 법안이 가결되었다. 1회당 약 33.8건이 가결된 셈이다. 정기회 본회의는 15회 개최되었고, 이 중 법안처리를 위한 회의는 5차례 개최 되었다. 5차례 정기회 본회의 동안 241건이 가결되었고, 정기회 1회당 평균 48여건의 법안이 가결되었다(【표 9】참조).
【표 9】2015년 국회 임시회와 정기회 가결법안 비교 (2015.12.9. 기준)
맺는말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기국회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회 개원일수는 주요 선진국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동안 여·야간 정쟁 및 교착으로 인한 공전으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합의에 의해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있지만 합의가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임시회 개원이 정치적 거래로 악용되기도 한다.
상기 조사와 같이 현 시스템으로는 국회 임시회나 정기회 법안처리 행태에 차별성이 거의 없으며, 임시회나 정기회를 불문하고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여야는 법안처리를 정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입법 활동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국회 개혁 방안으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회 상시 개원제도를 고려 해 보아야 한다. 상시 개원이 제도화 되면 법안 처리 및 의사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정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캘린더식 회의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국회 운영 협의 절차의 공식화 및 제도화가 시급하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337회] 입법활동 현황
들어가는 말-2015.9.1.~2015.12.9-
국회의 정기회, 즉 정기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매년 1회 집회되며 매년 9월 1일 개회하여 100일 동안의 회기를 가진다. 정기국회 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예산결산 및 심의·의결과 법안 등을 처리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로 여야가 정쟁을 일삼다가 처리가 시급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대테러 안보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로 하여 국민들이 잠시나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 막을 내린 정기 국회는 시급한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회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본 보고서는 정량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론
1. 제19대 국회 정기회 출석 현황
제337회 정기회 동안 국회는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했다. 14차에 걸친 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91.2%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될 때는 66.7%로 다소 낮았다가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55.3%로 급락했다(【표 1】참조).
【표 1】제19대 국회 제337회 정기회 출석현황 (2015.12.9. 기준)
2015년에 개최된 임시회와 정기회의 출석률을 비교하면, 임시회는 86.7%의 평균출석률을 보였으며 개회 시에는 61.6%였다가 산회 시에는 38.4%로 급락했다(【표 2】참조).
【표 2】2015년 국회 임시회와 정기회 출석 현황
한편 법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본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청가를 제출하여 양해를 구했지만 회의 평균 약 15명의 의원들이 무단결석했다(【표 3】참조).
【표 3】제19대 정기국회 결석 현황 (2015.12.9. 기준)
2015년 임시회와 결석률을 비교하면 임시회가 정기회보다 결석률이 높았다. 임시회가 평균 13.3%의 결석률을 보인 반면, 정기회는 9.2%를 보였다(【표 4】참조).
【표 4】2015년 국회 임시회 및 정기회 결석률 비교
2015년 정기회에서는 그동안 교착되었던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여러 번 합의하기로 했지만 그 합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임시회 때와 같이 정기회에서도 본회의 무산은 여러 차례 발생했다. 11월 3, 5일 두 차례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교육부의 확정고시로 본회의를 무산시켰고 11월 26일은 고 김영삼 대통령 영결식, 12월 8일에는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되었다(【표 5】참조).
【표 5】2015년 국회 정기회 본회의 무산현황
2. 제19대 국회 정기회 법안처리 현황
19대 국회 정기회 100일 동안 법안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82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처리 세부내역을 보면 가결 127건, 대안반영법안 577건, 철회 10건이다(【표 6】참조). 처리 법안의 상당수가 대안반영법안으로 이는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가결된 법안의 상당수가 무쟁점법안이며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대테러 방지법 등 민생과 안보 관련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6】제19대 국회 정기회 법안 처리현황 (2015.12.9.기준)
법안 처리가 이루어진 네 번의 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법안은 대부분 가결되었다. 2015년 12월 2일, 36건이 미상정 되었지만 다음날인 12월 3일 일괄 처리되었다(【표 7】참조).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민생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7】제19대 국회 정기회 회의 일자별 처리현황 (2015.12.9. 기준)
3. 제19대 국회 정기회 연도별 법안 가결 현황
19대 국회 연도별 법안 가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제311회 정기회에서는 117건, 2013년 320회 정기회 34건, 2014년 329회 정기회 237건, 2015년 337회 정기회는 241건이다(【표 8】참조). 2013년 정기회에서 특히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보인 것은 수서발 KTX 민자사업 및 국정원 댓글논란으로 인한 야당의 장외투쟁과 국회 원내보이콧 등 여야 대립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제19대 국회 정기회 연도별 법안 가결 현황 (2015.12.9. 기준)
2015년 국회 임시회와 정기회 법안 가결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5년에 총 32회의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으며 이 중 9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다. 9회에 걸친 법안처리 임시회에서 총 305건의 법안이 가결되었다. 1회당 약 33.8건이 가결된 셈이다. 정기회 본회의는 15회 개최되었고, 이 중 법안처리를 위한 회의는 5차례 개최 되었다. 5차례 정기회 본회의 동안 241건이 가결되었고, 정기회 1회당 평균 48여건의 법안이 가결되었다(【표 9】참조).
【표 9】2015년 국회 임시회와 정기회 가결법안 비교 (2015.12.9. 기준)
맺는말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기국회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회 개원일수는 주요 선진국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동안 여·야간 정쟁 및 교착으로 인한 공전으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합의에 의해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있지만 합의가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임시회 개원이 정치적 거래로 악용되기도 한다.
상기 조사와 같이 현 시스템으로는 국회 임시회나 정기회 법안처리 행태에 차별성이 거의 없으며, 임시회나 정기회를 불문하고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여야는 법안처리를 정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입법 활동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국회 개혁 방안으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회 상시 개원제도를 고려 해 보아야 한다. 상시 개원이 제도화 되면 법안 처리 및 의사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정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캘린더식 회의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국회 운영 협의 절차의 공식화 및 제도화가 시급하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