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인 기본권도 고려, 사후책임 보다 강화 vs (야)집회시위 자유 더 보호, 벌칙 완화
여야 시각 차 너무 커, 폭력시위 방지 법안들 다시 ‘도돌이표 발의’
19대 국회 만큼은 폭력시위용품 보관․운반 행위 금지, 복면 금지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는 불법폭력시위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시위대에 의해 공권력이 조롱당하고 법치가 무너진 이 현장을 목도했다. 7년 전, 2008년 광화문 촛불시위에서도 불법폭력시위가 난무했고 집회시위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 해 연말까지 10개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집회시위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들끓었다. 하지만 그런 사태 이후에도 폭력시위를 막을 법적 수단은 아직도 미비상태이다.
이에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제18대,19대)을 분석함으로써,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고 폭력시위를 방지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18대, 19대 국회에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 불법폭력시위 이후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여당은 폭력시위용품 제조/보관/운반 행위까지도 금지시키고 신원확인 불가 목적의 복면 착용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반면, - 야당은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을 삭제해서 무한대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주장했고, 집회신고서에 질서유지인과 시위방법, 약도를 넣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차벽설치를 금지 법안을 만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집회시위 추죄/참여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 -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자의 질서유지선 준수의무 강화와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한 사후책임을 강하게 묻는 내용인 반면, - 야당 개정안은 주최자,참가자,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완화하고 벌칙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야당은 경찰관 직무집행 조항을 신설해, 경찰에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폭력유발을 금지할 것과 방어 목적으로만 방패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집회시위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법익간의 비교형량 측면도 다르다. - 여당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상대적으로 야당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확대에 중점을 둔다. - 여당은 집회시위 장소제한 대상에 문화재, 영유아시설 등을 추가 포함시키고 소음기준을 강화시킨 반면, - 야당은 옥외집회시위의 24시간 전면 허용과 확성기 사용제한 조항 폐지를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질서유지선을 경찰이 아닌 집회시위 주최자가 설정하고, 참가자가 10인 이내일 경우는 집회신고와 집회시위 금지/통고 제한, 금지 장소, 교통소통 제한 규정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는 18대부터 현재까지 약 40여개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상당히 커서 대부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쟁만 벌이다가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18대 국회에서 모두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몇 달 남지 않은 19대 국회도 법안들이 현재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19대 국회가 마감되기 전, 폭력시위를 근절시키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1) 폭력시위용품 제조/보관/운반까지도 금지 쇠파이프, 쇠사다리, 공업용 볼트 등 폭력시위용품이 집회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현재 집시법으로는 반입되는 것을 막거나 사전에 회수할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그런 물품들이 시위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에 이를 저지하려하면 경찰과 시위대간 큰 충돌로 번질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시위현장에 등장한 횃불들은 자칫 큰 화재를 일으킬 위험 도구이다. 따라서 폭력시위용품의 휴대,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까지도 금지시켜야 한다.
(2) 신원확인 방해 목적의 복면을 금지 익명 뒤에 숨은 폭력성은 높으며, 복면 참가자의 출현과 폭력시위 간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난다. 복면 착용 후 불법과 폭력 행위 등 집회시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려워 검거까지 이어질 수 없고, 이는 집회시위 불법화, 폭력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선 신원확인을 방해할 의도로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3) 질서유지선 준수의무 강화 질서유지선이란 경찰이 적법한 집회시위 보호와 질서유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 장소/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한 것이다. 즉 질서유지선은 평화롭고 건전한 집회시위를 위한 법치의 가장 기본선이다. 질서유지선 침범/훼손 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고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위반행위에 대한처벌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
18,19대 집시법 개정안 여야 비교 보고서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는 불법폭력시위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시위대에 의해 공권력이 조롱당하고 법치가 무너진 이 현장을 목도했다. 7년 전, 2008년 광화문 촛불시위에서도 불법폭력시위가 난무했고 집회시위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 해 연말까지 10개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집회시위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들끓었다. 하지만 그런 사태 이후에도 폭력시위를 막을 법적 수단은 아직도 미비상태이다.(여)타인 기본권도 고려, 사후책임 보다 강화 vs
(야)집회시위 자유 더 보호, 벌칙 완화
여야 시각 차 너무 커,
폭력시위 방지 법안들 다시 ‘도돌이표 발의’
19대 국회 만큼은 폭력시위용품 보관․운반 행위 금지,
복면 금지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이에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제18대,19대)을 분석함으로써,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고 폭력시위를 방지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 불법폭력시위 이후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여당은 폭력시위용품 제조/보관/운반 행위까지도 금지시키고 신원확인 불가 목적의 복면 착용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반면,
- 야당은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을 삭제해서 무한대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주장했고, 집회신고서에 질서유지인과 시위방법, 약도를 넣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차벽설치를 금지 법안을 만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집회시위 추죄/참여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
-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자의 질서유지선 준수의무 강화와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한 사후책임을 강하게 묻는 내용인 반면,
- 야당 개정안은 주최자,참가자,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완화하고 벌칙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야당은 경찰관 직무집행 조항을 신설해, 경찰에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폭력유발을 금지할 것과 방어 목적으로만 방패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집회시위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법익간의 비교형량 측면도 다르다.
- 여당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상대적으로 야당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확대에 중점을 둔다.
- 여당은 집회시위 장소제한 대상에 문화재, 영유아시설 등을 추가 포함시키고 소음기준을 강화시킨 반면,
- 야당은 옥외집회시위의 24시간 전면 허용과 확성기 사용제한 조항 폐지를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질서유지선을 경찰이 아닌 집회시위 주최자가 설정하고, 참가자가 10인 이내일 경우는 집회신고와 집회시위 금지/통고 제한, 금지 장소, 교통소통 제한 규정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는 18대부터 현재까지 약 40여개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상당히 커서 대부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쟁만 벌이다가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18대 국회에서 모두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몇 달 남지 않은 19대 국회도 법안들이 현재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19대 국회가 마감되기 전, 폭력시위를 근절시키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1) 폭력시위용품 제조/보관/운반까지도 금지
쇠파이프, 쇠사다리, 공업용 볼트 등 폭력시위용품이 집회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현재 집시법으로는 반입되는 것을 막거나 사전에 회수할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그런 물품들이 시위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에 이를 저지하려하면 경찰과 시위대간 큰 충돌로 번질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시위현장에 등장한 횃불들은 자칫 큰 화재를 일으킬 위험 도구이다. 따라서 폭력시위용품의 휴대,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까지도 금지시켜야 한다.
(2) 신원확인 방해 목적의 복면을 금지
익명 뒤에 숨은 폭력성은 높으며, 복면 참가자의 출현과 폭력시위 간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난다. 복면 착용 후 불법과 폭력 행위 등 집회시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려워 검거까지 이어질 수 없고, 이는 집회시위 불법화, 폭력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선 신원확인을 방해할 의도로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3) 질서유지선 준수의무 강화
질서유지선이란 경찰이 적법한 집회시위 보호와 질서유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 장소/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한 것이다. 즉 질서유지선은 평화롭고 건전한 집회시위를 위한 법치의 가장 기본선이다. 질서유지선 침범/훼손 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고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위반행위에 대한처벌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