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막대’ 형사-교통-지구대 경찰관들까지 동원돼 ‘민생치안 구멍’
최근 5년 간 집시법 위반자 2천5백명 기소, 재판받은 1909명 중 실형은 0.2%에 불과
2006년 한 해, 폭력시위 사회적 비용은 12조 원 2006년~현재, 민사 소송에서 총 3억6천만 원 인정 벌금형 현실화, 법원의 엄중처벌하고, 경찰 폭력행위는 소요죄 등으로 강력처벌해야
집회시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대규모로 장기화, 과격화되고 불법의 길을 걷고 있다. 그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제3자의 간접 피해, 국가적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지만 너무 미약하다는 견해도 많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민·형사상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불법폭력시위로 공공에 손해를 입힌 주체에 대해서 사후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역의 치안공백
- 폭력시위 피해에 민사소송으로는 장비파손이나 경찰부상, 경찰 무전기 탈취 등 피해가 입증 가능한 부분까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교통체증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통행권, 국민들의 휴식권, 주변상점들의 영업권 등에 대한 침해라는 제 3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국가이미지 실추, 국정과제 지연으로 인한 손실도 크다. <보고서 표2,3>
- 최근에는 집회시위 대비 경찰력이 늘면서 민간치안 담당자들이 동원되어 치안공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대비 경찰력은 주간 2만2천 중대, 야간 6천 중대에 이른다. 특히 야간 집회일 경우 급증했는데 2013년은 집회당 3중대, 2014년 5중대가 대비했다. 수사-형사, 교통계, 지구대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집회 대비 인력으로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집회시위 대비 경찰력> (단위:중대)
○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 현황
- 반면, 불법과 폭력으로 집시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 수준은 매우 낮다. 경찰청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경찰은 집시법 위반자 약 1000여 명을 검거하고, 검찰은 약 500여 명을 기소했다<보고서 표5,6>.
법원은 한 해 집시법 위반자 300~500여 명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최근 5년 간 그 인원은 1909명이고 그중 4명(0.2%)에 대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자유형)을 선고했다. 대부분 재산형 즉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고 그 비율은 2010년 51.1% 2014년 6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보고서 표7>.
- 폭력시위 피해에 대해 정부는 집회시위 주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06년 이후 2015년 11월까지, 총 27건의 손배소 사건 중에서 21건 총 3억6천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나머지 6건 총 23억 원의 배상청구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보고서 표8,9>. 2006년 한 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12조 원인데,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손해배상소송 21건에서 정부는 총 3억6천만 원을 인정받았다.
○ 불법폭력시위대에 사후책임 강화해야
(1) 집시법 벌금형의 현실화 현재 집시법 제22~24조에 걸린 벌칙 조항은 1989년 개정 당시 정한 기준으로써 벌금액이 그 동안 화폐가치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벌금액이 50~300만 원 수준인데 이를 10배씩 인상해야 한다.
(2) 법원의 엄중처벌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불법과 폭력을 방조・용인하고 있다. 무죄비율이 극히 낮은데 실형은 0.2%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로 판결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불법폭력시위 현장에서의 참상을 적극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3) 집시법외 다양한 유형으로의 처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집시법외 다른 형사 처벌도 고민해야 한다. 경찰 폭력행위는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적용하고, 경찰버스 손괴행위는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경찰버스 주유구 방화행위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로, 도로점거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단죄해야 한다.
(4) 국민, 인근 상인 등 피해자들이 적극 경고 법원은 아직 영업손실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위와 제3자의 피해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도 힘들다. 집회시위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 침해에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제 국민이나 인근 상인 등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폭력시위대에게 엄중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막대’
집회시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대규모로 장기화, 과격화되고 불법의 길을 걷고 있다. 그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제3자의 간접 피해, 국가적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지만 너무 미약하다는 견해도 많다.형사-교통-지구대 경찰관들까지 동원돼 ‘민생치안 구멍’
최근 5년 간 집시법 위반자 2천5백명 기소,
재판받은 1909명 중 실형은 0.2%에 불과
2006년 한 해, 폭력시위 사회적 비용은 12조 원
2006년~현재, 민사 소송에서 총 3억6천만 원 인정
벌금형 현실화, 법원의 엄중처벌하고,
경찰 폭력행위는 소요죄 등으로 강력처벌해야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민·형사상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불법폭력시위로 공공에 손해를 입힌 주체에 대해서 사후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역의 치안공백
- 폭력시위 피해에 민사소송으로는 장비파손이나 경찰부상, 경찰 무전기 탈취 등 피해가 입증 가능한 부분까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교통체증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통행권, 국민들의 휴식권, 주변상점들의 영업권 등에 대한 침해라는 제 3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국가이미지 실추, 국정과제 지연으로 인한 손실도 크다. <보고서 표2,3>
- 최근에는 집회시위 대비 경찰력이 늘면서 민간치안 담당자들이 동원되어 치안공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대비 경찰력은 주간 2만2천 중대, 야간 6천 중대에 이른다. 특히 야간 집회일 경우 급증했는데 2013년은 집회당 3중대, 2014년 5중대가 대비했다. 수사-형사, 교통계, 지구대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집회 대비 인력으로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 현황
- 반면, 불법과 폭력으로 집시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 수준은 매우 낮다. 경찰청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경찰은 집시법 위반자 약 1000여 명을 검거하고, 검찰은 약 500여 명을 기소했다<보고서 표5,6>.
법원은 한 해 집시법 위반자 300~500여 명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최근 5년 간 그 인원은 1909명이고 그중 4명(0.2%)에 대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자유형)을 선고했다. 대부분 재산형 즉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고 그 비율은 2010년 51.1% 2014년 6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보고서 표7>.
- 폭력시위 피해에 대해 정부는 집회시위 주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06년 이후 2015년 11월까지, 총 27건의 손배소 사건 중에서 21건 총 3억6천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나머지 6건 총 23억 원의 배상청구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보고서 표8,9>. 2006년 한 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12조 원인데,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손해배상소송 21건에서 정부는 총 3억6천만 원을 인정받았다.
○ 불법폭력시위대에 사후책임 강화해야
(1) 집시법 벌금형의 현실화
현재 집시법 제22~24조에 걸린 벌칙 조항은 1989년 개정 당시 정한 기준으로써 벌금액이 그 동안 화폐가치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벌금액이 50~300만 원 수준인데 이를 10배씩 인상해야 한다.
(2) 법원의 엄중처벌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불법과 폭력을 방조・용인하고 있다. 무죄비율이 극히 낮은데 실형은 0.2%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로 판결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불법폭력시위 현장에서의 참상을 적극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3) 집시법외 다양한 유형으로의 처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집시법외 다른 형사 처벌도 고민해야 한다. 경찰 폭력행위는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적용하고, 경찰버스 손괴행위는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경찰버스 주유구 방화행위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로, 도로점거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단죄해야 한다.
(4) 국민, 인근 상인 등 피해자들이 적극 경고
법원은 아직 영업손실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위와 제3자의 피해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도 힘들다. 집회시위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 침해에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제 국민이나 인근 상인 등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폭력시위대에게 엄중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