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④] 일반국정(1) 편: 국정조사특위-대정부질문-인사청문특별위
2015-11-12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4차 발표: 일반국정(1) 편
국정조사특위-대정부질문-인사청문특별위 중심으로

유명무실 국정조사특위...6개 특위 중 4개는 결과보고서 채택도 못 해
비례대표·선수 낮은 의원 대정부질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이 제4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제4차 보고서 주제는 「제19대 국회평가 - 일반국정(1): 국정조사, 국무총리·국무위원 질문권(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이다. 보고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황, 대정부질문 현황, 대정부질문의 정당별·선수별 현황과 인사청문회 현황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국회평가단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보면, 제19대 국회는 6건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정조사는 사안과 관련된 실질적 조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질문보다는 증인채택,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 또한 6개의 국조특위 중 4개 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했다.


【표】제19대 국회 국정조사 현황 (2015.10.16. 기준)



둘째, 국회 대정부질문의 경우 당선 선수별 현황 중 1인당 평균질문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정의당 초선의원이다. 4명의 의원이 21건 질문하여 평균 5.25건이다. 다음은 새누리당 초선의원으로 59명이 155건 질의하여 평균 2.6건, 새누리당 재선의원·새정연 재선의원은 1인당 평균 2.5건이다. 반면, 선수가 높을수록 질의 횟수는 낮아졌다. 

셋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조사 결과, 19대 국회 개원부터 현재까지 약 21명의 공직후보자(국무위원 제외)가 15번의 인사특위구성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쳤다. 15번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의원 106명이 활동하였고, 4개 이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의원도 10명이나 된다. 양적인 활동과 별개로 인사청문회 내용 또한 중요하다. 대부분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이나 직무능력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질문보다는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