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①]바른사회 ‘19대 국회평가단’ 입법 활동 분석결과(1)
	2015-11-09
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평가단’ 입법 활동 분석결과 1차 발표 1만 6천여 건 중 의원발의는 1만5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 의원발의 가결율 역대 최저라는 18대 국회(13%)보다도 1.5% 낮은 11.5%로 나타나 계류 중인 1만여 건, 임기 6개월 남겨두고 임기만료폐기 위기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이 오늘(11/ 9)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그간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제1차 평가내용은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이다. 그간 국회평가가 정량적 단순평가였다면, 19대 국회평가단은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 평가항목과 기준을 세워 데이터를 조사·분석했다. 그 첫 번째 분야로 입법활동을 분석했는데, 19대 국회 입법 활동 전반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30일 현재 총 1만6,180여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중 의원발의(위원장안 포함)는 1만5,172건으로 의원발의 기준으로 역대 국회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처리율은 33.4%, 가결율 12.5%로 낮게 나타났다.(【표】참조) 특히 가결율은 역대 최하위다. 표】제19대 국회 법안처리 현황 (2015.09.30. 기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의원 160명이 총 5,835건을 발의했고, 이 중 1,798건(30.8%)이 처리되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128명이 총 7,354건을 발의했고, 이 중 1,789건(24.3%)이 처리되었다. 전체 평균 처리율은 27.2%로 조사됐다. 선수별 법안 처리 현황은 초선의원 152명이 총 7,053건을 발의하였고, 1,827건(25.9%)을 처리했다. 재선 의원 67명은 3,156건을 발의했고 908건(28.9%)을 처리했으며, 3선 의원 49명은 2,683건을 발의했고, 743건(27.7%)을 처리했다. 4선 의원 17명은 572건을 발의했고, 189건(33%)을 처리했다. 5선 이상 의원 13명은 133건을 발의했고, 28건(21.1%)을 처리했다. 가결율과 처리율은 4선의원이 가장 높았으며, 5선의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출방식별로 보면 지역구 의원 246명이 1만929건을 발의하여 2,974건(27.2%)을 처리했다. 비례대표 52명은 2,668건을 발의하여 721건(27%)을 처리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의 처리율이 비례대표 처리율의 29.5%보다 1.7% 높은 31.2%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107명의 의원이 6,145건을 발의하고 1,483건을 처리해 24.1%의 처리율을 보였는데,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명이 1,209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306건이 처리되어 처리율 25.3%를 보인 것에 비해 1.2% 낮게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는 국방위원회가 처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20건의 법안이 접수되어 152건을 처리함으로써 처리율 47.5%를 보였다. 반면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1,349건 중 225건을 처리하여 16.7%로 처리율이 가장 낮은 위원회로 조사되었다. 19대 국회는 양적 팽창과 보여주기식 또는 실적위주의 입법활동이 나타났다. 역대 최다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처리율과 가결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약 1만여 건의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기고 임기만료폐기 될 위기에 놓였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①]바른사회 ‘19대 국회평가단’ 입법 활동 분석결과(1)

2015-11-09

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평가단’ 입법 활동 분석결과 1차 발표

1만 6천여 건 중 의원발의는 1만5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
의원발의 가결율 역대 최저라는 18대 국회(13%)보다도 1.5% 낮은 11.5%로 나타나
계류 중인 1만여 건, 임기 6개월 남겨두고 임기만료폐기 위기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이 오늘(11/ 9)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그간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제1차 평가내용은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이다. 그간 국회평가가 정량적 단순평가였다면, 19대 국회평가단은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 평가항목과 기준을 세워 데이터를 조사·분석했다.

그 첫 번째 분야로 입법활동을 분석했는데, 19대 국회 입법 활동 전반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30일 현재 총 1만6,180여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중 의원발의(위원장안 포함)는 1만5,172건으로 의원발의 기준으로 역대 국회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처리율은 33.4%, 가결율 12.5%로 낮게 나타났다.(【표】참조) 특히 가결율은 역대 최하위다.

표】제19대 국회 법안처리 현황 (2015.09.30. 기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의원 160명이 총 5,835건을 발의했고, 이 중 1,798건(30.8%)이 처리되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128명이 총 7,354건을 발의했고, 이 중 1,789건(24.3%)이 처리되었다. 전체 평균 처리율은 27.2%로 조사됐다. 선수별 법안 처리 현황은 초선의원 152명이 총 7,053건을 발의하였고, 1,827건(25.9%)을 처리했다. 재선 의원 67명은 3,156건을 발의했고 908건(28.9%)을 처리했으며, 3선 의원 49명은 2,683건을 발의했고, 743건(27.7%)을 처리했다. 4선 의원 17명은 572건을 발의했고, 189건(33%)을 처리했다. 5선 이상 의원 13명은 133건을 발의했고, 28건(21.1%)을 처리했다. 가결율과 처리율은 4선의원이 가장 높았으며, 5선의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출방식별로 보면 지역구 의원 246명이 1만929건을 발의하여 2,974건(27.2%)을 처리했다. 비례대표 52명은 2,668건을 발의하여 721건(27%)을 처리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의 처리율이 비례대표 처리율의 29.5%보다 1.7% 높은 31.2%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107명의 의원이 6,145건을 발의하고 1,483건을 처리해 24.1%의 처리율을 보였는데,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명이 1,209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306건이 처리되어 처리율 25.3%를 보인 것에 비해 1.2% 낮게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는 국방위원회가 처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20건의 법안이 접수되어 152건을 처리함으로써 처리율 47.5%를 보였다. 반면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1,349건 중 225건을 처리하여 16.7%로 처리율이 가장 낮은 위원회로 조사되었다.

19대 국회는 양적 팽창과 보여주기식 또는 실적위주의 입법활동이 나타났다. 역대 최다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처리율과 가결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약 1만여 건의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기고 임기만료폐기 될 위기에 놓였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