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제19대 국회 국정감사 현황과 개선과제 ③
	2015-09-23
국회국감 경비내역 대부분은 여비, 식사비, 활동비 등 소모성 예산 외통위, 국감비용 약 1/3 지출하고도 1일 국감 시간은 짧아 10년 만에 감사받은 주네팔대사관, 1시간 54분 만에 끝나 고비용저효율 국정감사제도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회는 2012년 국정감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위원회 누락)는 9억여 원, 2013년은 12억여 원, 2014년은 11억여 원을 집행했다. 2012년 교문위와 국토위 경비를 제외해도 연평균 10억 5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한 해 평균 국감 기간이 14 - 15일 인 점을 감안하면 1일 평균 7- 8천여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19대 국회(2012-2014) 국정감사 경비 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비로 전체 경비 중 72.11%를 차지한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로 22.94%, 업무추진비 3.91%, 보전금 0.93%, 임차료 0.12%순이다. 여비는 국내외 피감기관 감사를 위한 출장비용, 직무수행비와 업무추진비는 위원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정감사 활동비, 자료수집비 및 식사비 등 소모성 예산이다(【표 1】참조). 【표 1】제19대 국회 국정감사 경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위원회 중 가장 많은 경비를 지출한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다(【그림 1】참조). 외교위는 매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방문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전 세계 160여 공관 중 2012년에는 23개 공관, 2013년에는 30개, 2014년에는 26개 공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주로 4대 강국(미, 일, 중, 러)의 공관을 중심으로 감사하되 당해 연도에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60여 공관 중 대다수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통위는 국감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지만 현지 이동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시간은 한 공관 당 2시간 내외다. 심지어 주네팔대사관은 10년 만에 감사를 받으면서 1시간 54분 만에 감사가 끝났다. 감사내용도 각 공관의 특수성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중복적인 내용이 많다. 【그림 1】제19대 국회 국감경비 지출 상위위원회 현황 (단위: 백만원) 국회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국정감사 경비로 집행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실효성이나 효과면에서는 회의적이다. 국회의 고유 권한이 행정부 감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원 후 일정 기간을 정해 정치이벤트 식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많은 경비까지 지출하고 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구태(舊態) 국감이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정감사폐지 또는 상시국감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제19대 국회 국정감사 현황과 개선과제 ③

2015-09-23

국회국감 경비내역 대부분은 여비, 식사비, 활동비 등 소모성 예산
외통위, 국감비용 약 1/3 지출하고도 1일 국감 시간은 짧아
10년 만에 감사받은 주네팔대사관, 1시간 54분 만에 끝나
고비용저효율 국정감사제도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회는 2012년 국정감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위원회 누락)는 9억여 원, 2013년은 12억여 원, 2014년은 11억여 원을 집행했다. 2012년 교문위와 국토위 경비를 제외해도 연평균 10억 5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한 해 평균 국감 기간이 14 - 15일 인 점을 감안하면 1일 평균 7- 8천여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19대 국회(2012-2014) 국정감사 경비 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비로 전체 경비 중 72.11%를 차지한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로 22.94%, 업무추진비 3.91%, 보전금 0.93%, 임차료 0.12%순이다. 여비는 국내외 피감기관 감사를 위한 출장비용, 직무수행비와 업무추진비는 위원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정감사 활동비, 자료수집비 및 식사비 등 소모성 예산이다(【표 1】참조).

【표 1】제19대 국회 국정감사 경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위원회 중 가장 많은 경비를 지출한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다(【그림 1】참조). 외교위는 매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방문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전 세계 160여 공관 중 2012년에는 23개 공관, 2013년에는 30개, 2014년에는 26개 공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주로 4대 강국(미, 일, 중, 러)의 공관을 중심으로 감사하되 당해 연도에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60여 공관 중 대다수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통위는 국감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지만 현지 이동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시간은 한 공관 당 2시간 내외다. 심지어 주네팔대사관은 10년 만에 감사를 받으면서 1시간 54분 만에 감사가 끝났다. 감사내용도 각 공관의 특수성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중복적인 내용이 많다.

【그림 1】제19대 국회 국감경비 지출 상위위원회 현황 (단위: 백만원)

국회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국정감사 경비로 집행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실효성이나 효과면에서는 회의적이다. 국회의 고유 권한이 행정부 감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원 후 일정 기간을 정해 정치이벤트 식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많은 경비까지 지출하고 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구태(舊態) 국감이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정감사폐지 또는 상시국감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