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사립’ 일반고 학교기본운영비 평균 4천만 원 깎여 최대 1억 1천만 원 삭감된 일반고도 있어
지난해 대비 공립 일반고는 0.87%, 사립은 15.08% 삭감 천차만별 지원금 삭감, 학교장도 ‘기준 몰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 김회선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고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내걸었지만, 일반고 중 정작 ‘사립 일반고’만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깎은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시 고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예산’ (단위:천 원)
2012~2015년 동안 공/사립 고교의 학교 수는 거의 변동 없고, 공/사립 각각의 산정기준도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 사립 고교의 2014, 2015학년도 산정기준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에서 공립 일반고는 0.87%, 사립 일반고는 15.08% 삭감되었다. 사립 일반고 109개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모두 삭감된 반면, 공립 일반고 91개 중 40개는 증가, 나머지 51개는 감소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를 학생 1인 당으로 비교하면, 공립은 2012년 308,000원에서 2015년 327,000원으로 증가한 반면 사립은 218,000원에서 192,000원으로 감소했다.
‘서울시 일반고 공/사립 학교기본운영비: 학생 1인’ (단위:천 원)
심각한 문제는 사립 일반고의 기본운영비가 대폭 깎였지만 삭감의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학교기본운영비 책정에서 교육청의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든다. 만약 지원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면, 평소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지원금 때문에 교육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공/사립학교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책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사립’ 일반고 학교기본운영비 평균 4천만 원 깎여
최대 1억 1천만 원 삭감된 일반고도 있어
지난해 대비 공립 일반고는 0.87%, 사립은 15.08% 삭감
천차만별 지원금 삭감, 학교장도 ‘기준 몰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 김회선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고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내걸었지만, 일반고 중 정작 ‘사립 일반고’만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깎은 사실도 밝혀졌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