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 겹치기 출연한 기업 및 일반 증인은 22명, 겹치기 출연 4명은 한 번도 질의 못 받아... 사회적 이슈에 집중하는 포퓰리즘 국감 지양해야
19대 국회는 매년 평균 18.7일 동안 619개 기관을 감사했다. 하루 평균 35개 기관을 감사했으며 총 감사시간은 평균 1,417시간이다. 18대 국회가 평균 14.7일 동안 508개 기관을 1,368시간 동안 감사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된 수치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연 평균 38.7개 기관을 감사했고 1일 평균 2.1개 기관을 감사했다
19대 국회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수(민간인 및 공직자)는 2012년 3,699명, 2013년 3,947명, 2014년 3,761명으로 평균 3,802명이다. 19대 국회 국감 증인을 공직자와 민간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공직자는 3,398명, 민간인은 301명, 2013년은 공직자 3,588명, 민간인 359명, 2014년은 공직자 3,460명, 민간인 301명이 채택되었다. 평균 공직자 3,485명 민간인 32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기업 및 일반인 증인 중 22명이 2개의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도 있었다. 2012년에는 6명(5명 기업인, 1명 공기업 근무)의 증인이 2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한 상임위원회에 2번 출석했다. 2013년에는 10명의 증인이 2014년에는 7명의 증인이 2개 상임위원회에 중복 출석하거나 한 상임위원회에 2번 출석했다. 홈플러스 대표의 경우, 2013년, 2014년 연속으로 2개 이상 상임위원회에 중복 출석했다. 삼성물산 부사장의 경우, 2014년 3개 상임위원회(정무, 안전행정, 국토교통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중복 채택 증인 중 4명은 국감장에서 질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고서【표 7】참조).
【표 7】19대 국회 국감 중복 출석 증인 현황
중복증인 채택은 특정이슈에 국정감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증하는 것이다. 2012년의 단말기 보조금, 2013년에는 4대강 사업, 2014년 윤일병 가혹행위 사건, 싱크홀 등 사회적 이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경우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 전반에 대한 감사이지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기이슈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식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중복 출연자 중 4명이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 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불러놓고 보자’식의 무차별 증인채택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증인 채택 기준을 강화하거나 사전 답변서 제출로 국회 출석을 대신하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이 2014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감 증인채택의 요건을 현재 보다 강화시키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19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 겹치기 출연한 기업 및 일반 증인은 22명,
겹치기 출연 4명은 한 번도 질의 못 받아...
사회적 이슈에 집중하는 포퓰리즘 국감 지양해야
기업 및 일반인 증인 중 22명이 2개의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도 있었다. 2012년에는 6명(5명 기업인, 1명 공기업 근무)의 증인이 2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한 상임위원회에 2번 출석했다. 2013년에는 10명의 증인이 2014년에는 7명의 증인이 2개 상임위원회에 중복 출석하거나 한 상임위원회에 2번 출석했다. 홈플러스 대표의 경우, 2013년, 2014년 연속으로 2개 이상 상임위원회에 중복 출석했다. 삼성물산 부사장의 경우, 2014년 3개 상임위원회(정무, 안전행정, 국토교통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중복 채택 증인 중 4명은 국감장에서 질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고서【표 7】참조).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