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무시한 마구잡이식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실태
================================================== 바른사회시민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 전체 상임위 출석요구서 분석 국감기간 중에도 출석요구하고, 출석요구일 당일에 증인변경·철회하기도
■ 현행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7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함.
- 그러나 바른사회가 2014년도 국정감사 전체 상임위를 검토한 결과, ‘7일 이전 송달’은 물론 일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자진출석을 요청하는 등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도 발견됨.
1. 출석요구일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미준수
■ ‘7일전 출석요구서 송달’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총 21명.
- 2일인 경우 4명, 1일인 경우 17명(보고서 내【표 1】, 【첨부 1】 참조).
- 위원회별로는 국방위원회가 위반 비율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국토위(7.6%), 농림위(5.3%) 순.
■ ‘7일전 송달’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증인 출석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정상임. 하지만, 국회는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일에 대해 증인 자진출석요구라는 편법을 시도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14.10.1.정무위원회 상임위전체회의) 위원장 정우택: 그리고 10월 7일에 실시하는 국정감사 증인 등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요구 7일 전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증인들이 자진하여 출석토록 요청하고자 합니다1).
2. 국감 시작이후에도 계속되는 증인채택
■ 국감이 시작되었어도 증인채택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감이 파행되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 이렇다 보니 촉박한 국감 일정 중, 증인 채택을 위한 회의가 다수 개최되고 있음.
- 증인・참고인 중 57.3%(209명)2)는 국감 시작 이후에 증인으로 채택됨.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가 국감시작 후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비율이 100%임 (보고서 내 【표 2】 참조).
- 국감일정 중 증인채택을 위해 개회한 경우는 정무위가 5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통상위(4회), 농림축산위(3회)순(보고서 내 【첨부 2】 참조).
3. 국회사무처, 오락가락 문서관리
■ 바른사회가 정보공개청구한 출석요구서에 대해 국회는 상임위별로 다른 답변을 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답변(보고서 내 【표 5】 참조).
- 같은 내용에 대해 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공개내용이 다름. 특히 위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발송되는 출석요구서가 1년 만에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일 경우 문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 지난해 출석요구서를 공개한 농림위, 미래위, 환노위는 모두 폐기 혹은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힘.
지난해의 경우 20여일에 불과한 국감 기간에 672곳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일정이었음. 부족한 국감 시간에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정작, 중요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음.
- 관련법이 국회의 증인출석을 요구와 관련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7일 전 송달’이라는 전제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 특히 자진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려는 시도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 제329회 정무위원회 제1차(2014.10.1.) 회의록 p.2 참조, 그러나, 정무위원회에 실제 자진출석한 증인은 없었음.
2) 201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요구된 전체 상임위 일반증인은 총 315명; 「2014년도 국정감사의 특징(김영훈/이수영)」 참조
‘국정감사 출석요구서’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증언감정법 무시한 마구잡이식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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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 전체 상임위 출석요구서 분석
국감기간 중에도 출석요구하고, 출석요구일 당일에 증인변경·철회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