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지자체 민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015-09-16
지자체 민자사업 적자, 지방재정 위기 악화 우려돼 지자체들 '00~'14년 중 손실보전액 1조1266억원에 달해 10개중 6개 민자사업,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70%에도 못 미쳐 용인경전철 7.6%, 부산-김해경전철 18.3%, 의정부경전철 18.3%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심의기구 있는 15곳도 통과율 93%, '거수기' 노릇만 □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민자사업 손실보전액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의 혈세로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자치단체 민자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면서도 지방 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재량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채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BTO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향후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BTO 민자사업을 진행 중인 주요 자치단체 중 자료를 보내온 20개 단체의 2000년도 이후 수익보전액이 지급된 사업과 운영기간, 민자사업 심의기구 현황 그리고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 자치단체/민자사업별 보전액 현황 - 20개 자치단체에서 ’00~’14년 중 보전액을 지급받은 사업은 총29개임. - 이들 사업에 자치단체들이 현재까지 지급한 보전액은 1조 1266억원에 달함.<보고서 표1> - 주요 광역단체의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2269억원, 부산 1272억원, 인천 1866억원, 광주 2260억원, 대구 1279억원을 보전함. - 특히 지난해 인천시의 채무잔액은 3조2581억원이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7.5%로 전체 지자체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음.1) □ 자치단체 민자사업 심의기구 운영 현황 - 자치단체 20곳에서 29개의 BTO 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갖춘 곳은 15곳이었음.<보고서 표2> - ’00~’14년 중 민자사업 심의기구가 존재하는 15개 자치단체에서 다뤄진 민자사업 안건 수는 총 114건이고, 이 가운데 106건이 심의기구를 통과함(안건통과율 93%). □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제재 가능 여부 - 의회의 가장 확실한 감시-통제장치는 조례가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는 것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7곳에 불과했음. - 민간투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투자비에서부터 손실보전액까지 자치단체의 예산 수백, 수천억이 투입되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민자사업 예측수요와 실제수요 현황 - 예측수요는 민자사업의 사업성, 즉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 - 하지만 29개 사업가운데 18개 사업의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7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7개 민자사업은 50%도 되지 않았음. 특히 용인경전철사업은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7.6%에 불과함.<보고서 표3> <민자사업 실제/예측수요 현황(50%미만)> □ 민자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자치단체 내 체계적인 규칙 마련 시급 - 모든 자치단체에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자치의회 조례에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요청함. - 민자사업 심의기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 추진여부를 의결토록 해야함.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민자사업 시행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규정함.

[보고서]지자체 민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015-09-16

지자체 민자사업 적자, 지방재정 위기 악화 우려돼
지자체들 '00~'14년 중 손실보전액 1조1266억원에 달해

10개중 6개 민자사업,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70%에도 못 미쳐
용인경전철 7.6%, 부산-김해경전철 18.3%, 의정부경전철 18.3%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심의기구 있는 15곳도 통과율 93%, '거수기' 노릇만

□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민자사업 손실보전액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의 혈세로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자치단체 민자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면서도 지방 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재량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채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BTO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향후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BTO 민자사업을 진행 중인 주요 자치단체 중 자료를 보내온 20개 단체의 2000년도 이후 수익보전액이 지급된 사업과 운영기간, 민자사업 심의기구 현황 그리고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 자치단체/민자사업별 보전액 현황

- 20개 자치단체에서 ’00~’14년 중 보전액을 지급받은 사업은 총29개임.

- 이들 사업에 자치단체들이 현재까지 지급한 보전액은 1조 1266억원에 달함.<보고서 표1>

- 주요 광역단체의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2269억원, 부산 1272억원, 인천 1866억원, 광주 2260억원, 대구 1279억원을 보전함.

- 특히 지난해 인천시의 채무잔액은 3조2581억원이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7.5%로 전체 지자체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음.1)

□ 자치단체 민자사업 심의기구 운영 현황

- 자치단체 20곳에서 29개의 BTO 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갖춘 곳은 15곳이었음.<보고서 표2>

- ’00~’14년 중 민자사업 심의기구가 존재하는 15개 자치단체에서 다뤄진 민자사업 안건 수는 총 114건이고, 이 가운데 106건이 심의기구를 통과함(안건통과율 93%).

□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제재 가능 여부

- 의회의 가장 확실한 감시-통제장치는 조례가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는 것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7곳에 불과했음.

- 민간투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투자비에서부터 손실보전액까지 자치단체의 예산 수백, 수천억이 투입되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민자사업 예측수요와 실제수요 현황

- 예측수요는 민자사업의 사업성, 즉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

- 하지만 29개 사업가운데 18개 사업의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7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7개 민자사업은 50%도 되지 않았음. 특히 용인경전철사업은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7.6%에 불과함.<보고서 표3>

<민자사업 실제/예측수요 현황(50%미만)>

□ 민자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자치단체 내 체계적인 규칙 마련 시급

- 모든 자치단체에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자치의회 조례에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요청함.

- 민자사업 심의기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 추진여부를 의결토록 해야함.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민자사업 시행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