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국민여론을 통해 본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
2015-08-24

임금피크제 찬성 68.7%, 연공성 임금체계 부당 73.4%
근로조건 변경 유연해야 81.2%, 일반해고 요건 명확히 73.2%

20대 과반수 이상 '노동계는 노동약자 대변 못해'
50대 77.0% '임금피크제 도입하자'
저소득층 '청년실업난은 정규직 기득권 수호 이기주의 때문'

향후 3,4년 노동시장 인력 구조 심각, 올해가 개혁의 데드라인!
노동계는 협상 복귀하고, 정부는 개혁 강력히 추진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리서치앤리서치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개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여론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국민들이 현재 진행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강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며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 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과 사용기간 2년 연장이 각각 정규직 전환에 도움되는지 묻는 두 질문에 대해 모두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더 높았다





.[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반 의견 ]



[ 근무기간에 따른 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 ]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 유연한 변경 동의 여부 ]


[ 해고 요건 명확히 하여 일반해고 요건 개선 및 절차 준수 동의 여부 ]




<국민여론을 통해 본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

○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시키고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고용난이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 및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수호 이기주의' 응답이 30.8%이다.
-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노동시장 개혁에서 비정규직과 실업자, 특히 청년실업자까지 잘 대변해 왔는가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58.7%)이 '동의한다'(34.0%)보다 높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도해야 할 기관으로 '전문가 중심의 정부주도를 통해'라는 응답이 47.3%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28.2% 보다 높다.
- 특히, 19~29세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계가 비정규직/실업자(특히 청년실업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개혁도 전문가 중심의 정부주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여론이다.
-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라는 응답이 73.4%다.
-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도 68.7%이다. 특히 50대는 찬성 77.0%, 40대는 찬성 72.2%로 응답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좀 더 직장에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하는 듯하다.
- 고령화, 세계화 등 경영환경이 변화하면 근로조건 변경도 유연해져야 하는가에 81.2%가 공감했다. 저성과자 퇴출이 가능하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개선해야 하는가에도 73.2%가 동의했다.

○ 향후 3,4년간 노동시장 인력 구조는 심각하다. 정년 연장법 시행으로 퇴직 예정이던 근로자 약 30만 명이 잔류하고, 20대 에코세대 약 10만 명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된다. 올해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데드라인이다.

- 노사정위 조건부 복귀를 주장하는 노동계는 하루속히 복귀해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안건에서 제외하라는 그들의 요구가 국민여론과 얼마나 괴리되는지 인식해야 한다.
- 정부는 노동계가 끝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더라도 흔들림없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이 흐지부지되면 대한민국호까지 좌초된다는 위기의식으로 강하게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 정치권도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쟁소재로 악용하거나 정치구호로 여론을 선동할 게 아니라 노동계가 협상장에 참여토록 설득해야 한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