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2)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편(1-2)
	2015-08-12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시리즈 2-입법활동편(1-2) 가결율 보다는 대안반영폐기율이 높고, 제정안 보다 일부개정안이 많은 양적인 입법활동 관행하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법안의 양적 팽창으로 이어질 것!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 필요한가? 1. 가결율 vs 대안반영폐기율 2015년 8월 현재, 발의법안 15,544건 대비 대안반영폐기는 3,062건이며, 19.7%에 해당한다. 의원발의 법안(위원회 또는 위원장안 포함)의 경우 대안반영폐기는 전체 발의 13,729건 중 2,792건으로 19.1%이며, 정부 제출의 경우 942건 중 270건이 대안반영폐기 되었고 비율은 28.7%다. 처리 5,359건 중 3,062건이 대안반영폐기 되었고, 처리에서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57.1%다. 대안반영폐기 비율은 처리 중 의원발의와 정부제출을 합해 비율이 가장 높다. 의원발의 요건이 기존의 20명 이상의 의원 찬성에서 10명으로 변경되고 정부제출안과는 달리 의원발의는 단계가 간소함으로 발의가 용이하다. 이 과정에서 유사 중복법안이 다수 제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대안반영폐기가 정량적인 평가에 의식하여 '보여주기식' 또는 인기 있는 이슈에 대한 무더기 포퓰리즘 법안 발의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제정안 vs 일부개정안 일반적으로 법안 발의형태에 따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으로 구분한다.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안은 공청회 개최와 법 조문 작업 등 준비 단계에서 일부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안보다 법안 발의에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므로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19대 국회 의안발의 법률안을 발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입법 활동의 질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의원발의 기준, 총 발의건수는 13,729건이며 이 중 제정안은 845건으로 6.2%, 전부개정안은 59건으로 0.4%다. 일부개정안은 12,808건으로 93.3%며, 폐지안은 17건으로 0.1%다. 3. 원안 가결 vs 수정 가결 19대 국회 가결법안 2,018건 중 1,735건은 의원발의이고, 정부제출은 283건이다. 의원발의 법률안 1,735건 중 원안가결은 1,167건으로 67%, 수정가결은 568건으로 33%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제출 법안은 283건 중 원안가결 97건으로 34%, 수정가결은 186건으로 66%에 해당한다. 이는 국회가 의원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킨 비율이 높고,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특히, 정부제출 수정안은 18대 국회의 46%보다 20%나 높은 66%다(【표】 참조). 【표】 제18대 및 19대 국회 법률안 수정 현황 제출 전에 여러 조정과 논의단계를 거친 정부안에 대한 지나친 수정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합의하는 법안처리 형태는 당초 개혁취지를 변질시키고 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19대 국회 입법활동은 질적인 면 보다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법안 발의 중 대부분이 계류되어 있거나 대안반영폐기로 통합되는 비율이 높고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반면 법안발의가 용이한 일부개정안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즉,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국회 입법활동 행태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증가하면 법안의 양적인 증대 또한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쪽의 주장 중 하나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행정부에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제출법안에 대한 국회의 높은 수정가결 비율과 국회선진화법 하에서의 합의제 법안처리 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적절히 감시한다기 보다는 행정부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의 당초 취지를 크게 훼손하여 행정 비효율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입법활동에 있어서도 비효율을 초래 할 것이며, 현재 우리 국회가 필요한 건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질적인 입법 활동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2)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편(1-2)

2015-08-12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시리즈 2-입법활동편(1-2)

가결율 보다는 대안반영폐기율이 높고, 제정안 보다 일부개정안이 많은 양적인 입법활동
관행하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법안의 양적 팽창으로 이어질 것!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 필요한가?

1. 가결율 vs 대안반영폐기율

2015년 8월 현재, 발의법안 15,544건 대비 대안반영폐기는 3,062건이며, 19.7%에 해당한다. 의원발의 법안(위원회 또는 위원장안 포함)의 경우 대안반영폐기는 전체 발의 13,729건 중 2,792건으로 19.1%이며, 정부 제출의 경우 942건 중 270건이 대안반영폐기 되었고 비율은 28.7%다. 처리 5,359건 중 3,062건이 대안반영폐기 되었고, 처리에서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57.1%다. 대안반영폐기 비율은 처리 중 의원발의와 정부제출을 합해 비율이 가장 높다.

의원발의 요건이 기존의 20명 이상의 의원 찬성에서 10명으로 변경되고 정부제출안과는 달리 의원발의는 단계가 간소함으로 발의가 용이하다. 이 과정에서 유사 중복법안이 다수 제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대안반영폐기가 정량적인 평가에 의식하여 '보여주기식' 또는 인기 있는 이슈에 대한 무더기 포퓰리즘 법안 발의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제정안 vs 일부개정안

일반적으로 법안 발의형태에 따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으로 구분한다.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안은 공청회 개최와 법 조문 작업 등 준비 단계에서 일부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안보다 법안 발의에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므로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19대 국회 의안발의 법률안을 발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입법 활동의 질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의원발의 기준, 총 발의건수는 13,729건이며 이 중 제정안은 845건으로 6.2%, 전부개정안은 59건으로 0.4%다. 일부개정안은 12,808건으로 93.3%며, 폐지안은 17건으로 0.1%다.

3. 원안 가결 vs 수정 가결

19대 국회 가결법안 2,018건 중 1,735건은 의원발의이고, 정부제출은 283건이다. 의원발의 법률안 1,735건 중 원안가결은 1,167건으로 67%, 수정가결은 568건으로 33%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제출 법안은 283건 중 원안가결 97건으로 34%, 수정가결은 186건으로 66%에 해당한다. 이는 국회가 의원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킨 비율이 높고,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특히, 정부제출 수정안은 18대 국회의 46%보다 20%나 높은 66%다(【표】 참조).

【표】 제18대 및 19대 국회 법률안 수정 현황

제출 전에 여러 조정과 논의단계를 거친 정부안에 대한 지나친 수정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합의하는 법안처리 형태는 당초 개혁취지를 변질시키고 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19대 국회 입법활동은 질적인 면 보다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법안 발의 중 대부분이 계류되어 있거나 대안반영폐기로 통합되는 비율이 높고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반면 법안발의가 용이한 일부개정안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즉,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국회 입법활동 행태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증가하면 법안의 양적인 증대 또한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쪽의 주장 중 하나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행정부에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제출법안에 대한 국회의 높은 수정가결 비율과 국회선진화법 하에서의 합의제 법안처리 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적절히 감시한다기 보다는 행정부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의 당초 취지를 크게 훼손하여 행정 비효율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입법활동에 있어서도 비효율을 초래 할 것이며, 현재 우리 국회가 필요한 건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질적인 입법 활동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