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1)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편
	2015-08-06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시리즈 1-입법활동편 국회의원 수 늘어날수록 법안 가결율 낮아져, 의원 정수 최다 19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가결율은 6.1%로 역대 최저!! 국회의원 정수가 제일 적었던 제7대(175명) 국회 법안 가결율은 50%... 의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 합의를 위해 소요될 제반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 필요한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결과, 제19대 국회는 역대 최다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가결율은 역대 최저로 밝혀졌다. 2015년 6월 기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정부 제출을 포함하여 1만 4천 290건이다. 이 중 처리 건수는 4,737건으로 처리율은 33.1%다. 처리 중 가결 건수는 1,848건이며 전체 발의 중 가결율은 12.9%다. 그러나 정부제출안과 위원회안을 제외한 의원 단독으로 발의한 건수는 12,578건이며, 이 중 3,409건이 처리되었고 처리율은 27.1%다. 처리 중 가결건수는 771건이며 처리율은 6.1%다. 이는 역대 최저율로 의원 수가 가장 적었던 제7대(175명)의 50%와 대조되는 수치다. 정당별 법안 처리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은 의원 160명이 총 5,495건을 발의했고, 이 중 1,692건 (30.8%)이 처리되었다. 처리 중 가결 건수는 416건이며 가결율은 7.6%로 전체 평균 6.1%를 상회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130명이 총 6,778건을 발의했고, 이 중 1,657건(24.4%)이 처리되었다. 처리 중 가결 건수는 345건이며 가결율은 5.1%다. 이는 전체 6.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의당은 의원 5명이 총 225건을 발의했고 이 중 42건(18.7%)이 처리되었다. 처리 중 가결 건수는 2건이며 가결율은 0.9%로 전체 평균 6.1%보다 훨씬 낮으며 정당 중 최하위다. 무소속 의원 3명은 총 80건을 발의하여 18건(22.5%)을 처리했고 가결은 8건으로 가결율은 10%다. 초선과 재선, 즉 선수별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19대는 초선 의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전체 298명 중 150명(50.3%)이 초선이다. 초선 의원 150명은 총 6,466건을 발의하였고, 1,657건(25.6%)을 처리하였다. 이 중 가결 건수는 306건이며 가결율은 4.7%다. 선수별 처리현황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재선 의원 67명은 2,932건을 발의하였고 836건(28.5%)을 처리했다. 이 중 가결 건수는 207건이며 가결율은 7.1%로 선수별 가결 순위에서 세 번째다. 3선 의원 50명은 2,492건을 발의했고, 706건(28.3%)을 처리했다. 이 중 가결 건수는 189건이며 가결율은 7.6%다. 전체 가결 순위는 두 번째다. 4선 의원 17명은 525건을 발의했고, 169건(32.2%)을 처리했다. 이 중 61건이 가결되어 가결율 11.6%를 기록했고, 선수 별 순위에서 가장 높았다. 5선 이상 의원 14명은 163건을 발의했고, 41건(25.2%)을 처리했다. 이 중 8건이 가결되어 가결율 4.9%를 기록했고 이는 선수 별 순위에서 네 번째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즉, 선출방식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 246명이 10,020건을 발의하여 2,680건(26.7%)을 처리했다. 이 중 652건이 가결되었고, 가결율은 6.5%다. 비례대표 52명은 2,558건을 발의하여 729건(28.5%)을 처리했다. 이 중 119건이 가결되었고 가결율은 4.7%다. 비례대표의 가결율은 지역구 의원보다 1.8%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원발의 기준 법안 가결율이 가장 높았던 회기는 제10대 국회로 의원 정수 231명에 가결율 60%였다. 반면 300명으로 역대 최다 의원 정수로 시작한 제19대 국회 의원발의 가결율은 6.1%로 최저를 기록했다(【표】 참조). 【표】 역대 국회의원 정수와 법안 가결율 학계에서도 밝혀졌듯이 의회 활동에 있어 토론과 합의, 다수결에 의한 의결이라는 운영과정을 두고 볼 때, 의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 합의를 위해 소요될 제반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국회 주요 기능인 입법 활동만 보더라도 의원 정수 증원은 불필요한 주장이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1)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편

2015-08-06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시리즈 1-입법활동편

국회의원 수 늘어날수록 법안 가결율 낮아져,
의원 정수 최다 19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가결율은 6.1%로 역대 최저!!
국회의원 정수가 제일 적었던 제7대(175명) 국회 법안 가결율은 50%...

의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 합의를 위해 소요될 제반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 필요한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결과, 제19대 국회는 역대 최다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가결율은 역대 최저로 밝혀졌다. 2015년 6월 기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정부 제출을 포함하여 1만 4천 290건이다. 이 중 처리 건수는 4,737건으로 처리율은 33.1%다. 처리 중 가결 건수는 1,848건이며 전체 발의 중 가결율은 12.9%다.

그러나 정부제출안과 위원회안을 제외한 의원 단독으로 발의한 건수는 12,578건이며, 이 중 3,409건이 처리되었고 처리율은 27.1%다. 처리 중 가결건수는 771건이며 처리율은 6.1%다. 이는 역대 최저율로 의원 수가 가장 적었던 제7대(175명)의 50%와 대조되는 수치다.

정당별 법안 처리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은 의원 160명이 총 5,495건을 발의했고, 이 중 1,692건 (30.8%)이 처리되었다. 처리 중 가결 건수는 416건이며 가결율은 7.6%로 전체 평균 6.1%를 상회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130명이 총 6,778건을 발의했고, 이 중 1,657건(24.4%)이 처리되었다. 처리 중 가결 건수는 345건이며 가결율은 5.1%다. 이는 전체 6.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의당은 의원 5명이 총 225건을 발의했고 이 중 42건(18.7%)이 처리되었다. 처리 중 가결 건수는 2건이며 가결율은 0.9%로 전체 평균 6.1%보다 훨씬 낮으며 정당 중 최하위다. 무소속 의원 3명은 총 80건을 발의하여 18건(22.5%)을 처리했고 가결은 8건으로 가결율은 10%다.

초선과 재선, 즉 선수별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19대는 초선 의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전체 298명 중 150명(50.3%)이 초선이다. 초선 의원 150명은 총 6,466건을 발의하였고, 1,657건(25.6%)을 처리하였다. 이 중 가결 건수는 306건이며 가결율은 4.7%다. 선수별 처리현황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재선 의원 67명은 2,932건을 발의하였고 836건(28.5%)을 처리했다. 이 중 가결 건수는 207건이며 가결율은 7.1%로 선수별 가결 순위에서 세 번째다. 3선 의원 50명은 2,492건을 발의했고, 706건(28.3%)을 처리했다. 이 중 가결 건수는 189건이며 가결율은 7.6%다. 전체 가결 순위는 두 번째다. 4선 의원 17명은 525건을 발의했고, 169건(32.2%)을 처리했다. 이 중 61건이 가결되어 가결율 11.6%를 기록했고, 선수 별 순위에서 가장 높았다. 5선 이상 의원 14명은 163건을 발의했고, 41건(25.2%)을 처리했다. 이 중 8건이 가결되어 가결율 4.9%를 기록했고 이는 선수 별 순위에서 네 번째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즉, 선출방식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 246명이 10,020건을 발의하여 2,680건(26.7%)을 처리했다. 이 중 652건이 가결되었고, 가결율은 6.5%다. 비례대표 52명은 2,558건을 발의하여 729건(28.5%)을 처리했다. 이 중 119건이 가결되었고 가결율은 4.7%다. 비례대표의 가결율은 지역구 의원보다 1.8%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원발의 기준 법안 가결율이 가장 높았던 회기는 제10대 국회로 의원 정수 231명에 가결율 60%였다. 반면 300명으로 역대 최다 의원 정수로 시작한 제19대 국회 의원발의 가결율은 6.1%로 최저를 기록했다(【표】 참조).

【표】 역대 국회의원 정수와 법안 가결율

학계에서도 밝혀졌듯이 의회 활동에 있어 토론과 합의, 다수결에 의한 의결이라는 운영과정을 두고 볼 때, 의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 합의를 위해 소요될 제반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국회 주요 기능인 입법 활동만 보더라도 의원 정수 증원은 불필요한 주장이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