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정부(1년차) 공백 발생 기관수 및 공백일 최다.
 박근혜 정부는 평균 가장 높아.

■ 각 정권의 집권연차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129개 기관, 6735일)에 가장 큰 기관장 공백 발생, 정권별로 평균공백을 비교할 경우 집권 2년차까지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는 71.5개 기관에서 4004일로 가장 높음.

【표】 정권별 공백현황1)

(2) 1개월 기관장 3명…근속기간 6개월도 안 되는 기관장 수두룩.

■ 사실상의 사장 직무대행인 경우를 제외하면, 역대 근속기간이 가장 짧은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개월21일). 이외 1개월 기관장은 통일연구원(1개월23일), 국립공원관리공단(1개월28일)임.

【표】단기 근무 공공기관장 Top 10

■ 후임 미(未)인선으로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도 있음.
- 장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前원장은 572일(약 1년6개월)동안 후임없이 최장기간 연임.

■ 2003년 2월24일부터 현재까지 가장 자주 기관장이 바뀐 기관은 코레일유통(주).
- 12년동안 10회(노무현정부 3회, 이명박정부 5회, 박근혜정부 2회) 교체.
- 이 중 2회는 이전 기관장의 조기 사임으로 인한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인한 교체.

【표】잦은 기관장 교체

  

(3) 절차상의 문제보다 '준수의지'가 더 필요하다.

■ 공공기관 경영공백이 오랜 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로 공공기관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는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이미지하락이 우려됨.
 - 공운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선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함.




※ 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

1) 전임자 사임일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2) 박근혜정부 집권2년차에 전임자가 사임 또는 임기만료하여 조사기준일(2015년 3월20일)까지 후임공백이 발생한 기관 6개, 834일 포함
3) 메디파나뉴스, "차기 심평원장 공석, 언제까지 계속될까?", 2013.12.19.일자 보도
4) 단 코레일유통(주)은 최창섭 前사장이 2회에 걸쳐 직무를 대행한 이력을 포함하며, 이는 이전 기관장(이학봉 前사장, 이광균 前사장)이 각각 1년2개월1일과 11개월29일의 단기근무로 조기사임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