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4·29 재보궐 선거 후보자 5대 공약 분석결과 복지재원으로 논란 중에도 복지공약은 단연 으뜸
1년여 임기에 SOC 거대 공약 등 무책임한 공약 난무 ‘성매매 합법화’,‘사형제도 이행’, ‘남북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이색공약도.. 법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자 52%가 전과자...
o 4·29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17명의 5대 공약 85개를 분석한 결과, 복지공약은 26개로 전체 공약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무분별한 복지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상복지 등 복지관련 공약이 다수 등장하여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보고서 전문【표 1】, 【첨부 1】 참조).
o 후보자들이 내세운 주요 복지 공약으로는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이다. 구체적공약으로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노인복지 강화 등 복지국가 추진’, ‘어르신과 어린이 안전과 건강지킴이’, ‘무상복지 실현’, ‘12세 이하 결핵독감백신 무상지원’, ‘1인 어르신 가구 방문주치의 도입’,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확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애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00만 시민주치의제’, ‘시립병원 직영제’등이다.
o 이번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의 임기는 당선결정일로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약 1년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SOC 사업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보들이 내세운 SOC 사업 공약 대부분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o 서울 관악구을의 경우, ‘경전철 신림선, 난곡선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013년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한 사업이며, 2014년 6·4지방선거 때 서울 관악구청장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인천 서구강화구을 후보들이 내세운 ‘강화-영종 연도교 건설’은 1여년안에 실현가능한 지의 여부를 떠나 재원조달방안, 즉 민자도입과 국비로 조달하는 방식을 두고 후보자 논쟁 중이다. 광주서구을의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이미 전라남도가 2015∼2016년 설계를 거쳐 2017년 착공하면 2021년경 완공할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지원 강화’는 이미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은 진행 중이다. ‘매월동 혼잡도로 지하도 개설’의 경우, 후보자 스스로도 제시했듯이 2017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며 이미 임기를 넘기게 될 공약이다.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 조성’의 경우, 사업목표년도가 2020년이며 소요예산만도 2,310억여 원으로 임기 1년의 국회의원 선거 공약과는 괴리가 있다. ‘김대중인권평화대학원 대학교 설립’의 경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소요예산 약1000억원으로 이 또한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무리가 있다. 성남시 중원구의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유치’,‘중원구 사통팔달 삼각축 지하철 시대 추진’,‘성남동 스포츠 메카 조성’ 등도 사업규모나 예산으로 보아 1년 안에 실현하기 힘든 공약이라고 판단된다.
o 포퓰리즘 복지공약, 거대 공약 외에도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성매매 합법화’, ‘사형제도 이행’, ‘종북 좌익인사 북한이주’, ‘남북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추진’ 등 이색공약도 등장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 합법화’, ‘사형제도 이행’ 등은 1년 임기의 재보궐 선거 공약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안전공약’, 18대 대선 때 논란이 되었던 ‘경제민주화’ 공약 등도 이번 선거에 등장했다.
o 공약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불릴 만큼 입법 활동은 주요 권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 17명 중 9명인 52%가 전과 기록이 있다(【표 2】참조). 심지어 5건의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도 있었다. 정치지도자이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4·29 재보궐 선거 후보자 5대 공약 분석결과
복지재원으로 논란 중에도 복지공약은 단연 으뜸
1년여 임기에 SOC 거대 공약 등 무책임한 공약 난무
‘성매매 합법화’,‘사형제도 이행’, ‘남북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이색공약도..
법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자 52%가 전과자...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