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포상 10년간 공무원이 75.3% 훈격 높을수록 공무원 비중도 높아져
‘일정기간’ 문제없이 근무하고 퇴직하면 포상받는 공무원 업무지침 개선해도 공무원 중심의 포상 해결 못해
포상의 영예성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얻으려면 공무원 중심의 정부포상, 근본적 개정이 필요!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부포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직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의 15.2%, 퇴직공무원에게 60.1%가 수여돼 공무원에게 75.3%의 포상이 집중됐으며 △정부포상의 훈격이 높을수록 공무원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정부포상 수여 현황>
- 연도별 정부포상 수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전체포상 285,460개 가운데 공무원 포상은 214,984개로 비중이 75.3%이며 일반국민 포상은 70,476개로 비중이 24.7%에 불과함.<보고서 표1>
<훈격별 정부포상 수여 현황>
- 각 포상 훈격별 공무원 비중을 보면 훈장 84.9%, 포장 76.7%, 대통령표창 61.1%, 국무총리 표창 61.0%로 포상의 훈격이 높을수록 공무원 비중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2>
- 특히 가장 훈격이 높은 ‘훈장’ 포상에서 퇴직공무원 비중이 81.8%에 달함.<표2>
□ 이는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시 포상을 수여하는 공무원 포상지침으로 인해 퇴직공무원 포상 수여자가 많기 때문임.
- 최근 10년간 전체 포상에서 재직공무원 비중은 15.2%에 불과하나 퇴직공무원 비중은 60.1%에 이르고 있음. 특히 2014년의 정부포상현황을 보면 퇴직공무원 비중이 69.6%에 달함.
- 일정기간 이상 공무원으로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퇴직시 정부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 포상지침에 기인함.<보고서 p.2>
□ 정부도 공무원 중심의 정부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2014년 정부포상 현황에서 보듯 공무원 중심의 포상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음.
- 행정자치부는 매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선해 왔으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시 포상을 수여하는 지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표3>
- 또한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에서 공무원 중심 포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지적할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없음.<표4>
- 2011년부터 국민추천포상제도를 도입해 사회 각 분야의 숨은 유공자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행 첫해부터 지금까지 4년간 포상을 받은 자가 123명에 불과함.<표5>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운용준칙이 되는 상훈법이나 정부표창규정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바가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을 수여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지침은 ‘일정기간 이상’ 문제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공무원 포상 규정은 공적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법을 통해 자동으로 포상을 찍어내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지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
- 행정자치부가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통한 포상의 명예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는 퇴직공무원 포상지침부터 수정해야 할 것임.
정부포상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포상 10년간 공무원이 75.3%
훈격 높을수록 공무원 비중도 높아져
‘일정기간’ 문제없이 근무하고 퇴직하면 포상받는 공무원
업무지침 개선해도 공무원 중심의 포상 해결 못해
포상의 영예성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얻으려면
공무원 중심의 정부포상, 근본적 개정이 필요!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