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서울시 후기일반고 신입생 지원/배정 현황
	2015-04-02
서울시 후기일반고 신입생 지원/배정 현황 성적 우수자, 국공립보다 사립 고교에 점차 몰려 상위 10% 비율 Top20 중 국공립은 1개교에 불과 사립 고교 1단계 지원율이 매년 높아 사립vs국공립 지원율 격차 클수록 상위권 비율도 벌어짐 교육열 높은 학군에 타학교군 지원자 점차 감소 ‘고교선택제’가 성적 우수자의 강남 쏠림현상을 완화시켜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김회선 국회의원실로부터 ‘2012~2015학년도 고교 신입생 성적 배정 현황 및 고교 지원율’을 받아 국공립 대 사립,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국공립에 성적 하위권이, 사립에 상위권이 몰리고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 사립 고교 성적 배정율> (※중학교 졸업석차 백분율 기준) - 자치구별로 성적 배정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사립 학교에 성적 우수자가 많이 배정된 걸로 드러났다. 2015학년도 기준, 국공립 비율이 더 높은 곳은 두 곳뿐이다.<보고서 표2> - 성적 상위 10% 비율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보면, 사립이 국공립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2와 2015학년도 간, 상위 10% 비율의 증감을 모두 더하면 국공립은 3.4%포인트, 사립은 14.8%포인트 증가했다.<표2> - 자치구에서 상위 10%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를 체크해보면, 사립인 자치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반대로 하위 10% 비율은 국공립이 훨씬 많다.<표3> - 서울시내 200여개 학교 중 상위 10% 비율이 가장 높은 20개교를 보면, 2012학년도에는 사립이 15개 국공립이 5개교인 반면, 2015학년도는 국공립이 1개교에 불과하다.<표4> - 자치구에서 상위 10% 비율의 차이(가장 높은 곳-낮은 곳)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자치구가 2012 대비 2015학년도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5> <고교 지원 현황> (※1단계 지원율 기준) - 사립학교에 대한 1단계 지원율이 국공립에 비해 매년 높은 상태다.<표6> - 지원율이 5:1 이상인 학교 수는 2015학년도 기준, 국공립 20개교 사립 51개교로 사립이 2배가량 많다. 반면, 3:1 이하는 국공립이 사립보다 3배 많다.<표8> - 서울시내 전체 학교 중 지원율이 가장 높은 20개교를 봐도 국공립은 7개, 사립은 13개이다.<표9> □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에 성적 우수자가 점차 많아진 점, 몇 년 사이 학교별 상위권 배정 비율 격차가 커진 점, 국공립학교 지원이 낮은 점 등은 고교선택제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기 때문인 듯하다. - 성적이 좋은 학생은 면학분위기가 잘 조성된 학교에 가길 원하는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자 이미 성적 우수자가 더 많은 사립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하고, 사립학교 지원율이 높아지자 다시 상위권 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 일부 자치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립학교 지원율이 국공립과 격차가 클수록 상위권 학생 배정 비율도 차이가 심해짐을 알 수 있다. □ 또한 타학교군 지원자가 매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가 크게 나타난 곳은 강남과 강남 인접 학군, 목동이 포함된 강서학군, 중계동이 포함된 북부학군이다. 즉 비교적 교육열이 높은 곳들이다. - 고교선택제 전에는 비선호 학교에 배정되는 걸 피하기 위해 무조건 교육열 높은 곳으로 몰렸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이후 자기 학군 안에서도 선호 학교를 선택해 배정받을 수 있고, 또 그런 학교에 성적 우수자가 몰려 학교 학력수준이 높아지니 굳이 강남 등을 쫓아다닐 이유가 약해지게 된다. - 결국 타학교군에 대한 지원이 점차 줄어들게 됐다. 고교선택제가 성적우수자의 강남 쏠림현상을 오히려 완화시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서울시 후기일반고 신입생 지원/배정 현황

2015-04-02

서울시 후기일반고 신입생 지원/배정 현황

성적 우수자, 국공립보다 사립 고교에 점차 몰려
상위 10% 비율 Top20 중 국공립은 1개교에 불과
사립 고교 1단계 지원율이 매년 높아
사립vs국공립 지원율 격차 클수록 상위권 비율도 벌어짐

교육열 높은 학군에 타학교군 지원자 점차 감소
‘고교선택제’가 성적 우수자의 강남 쏠림현상을 완화시켜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김회선 국회의원실로부터 ‘2012~2015학년도 고교 신입생 성적 배정 현황 및 고교 지원율’을 받아 국공립 대 사립,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국공립에 성적 하위권이, 사립에 상위권이 몰리고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 사립 고교 성적 배정율> (※중학교 졸업석차 백분율 기준)

- 자치구별로 성적 배정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사립 학교에 성적 우수자가 많이 배정된 걸로 드러났다. 2015학년도 기준, 국공립 비율이 더 높은 곳은 두 곳뿐이다.<보고서 표2>

- 성적 상위 10% 비율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보면, 사립이 국공립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2와 2015학년도 간, 상위 10% 비율의 증감을 모두 더하면 국공립은 3.4%포인트, 사립은 14.8%포인트 증가했다.<표2>

- 자치구에서 상위 10%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를 체크해보면, 사립인 자치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반대로 하위 10% 비율은 국공립이 훨씬 많다.<표3>

- 서울시내 200여개 학교 중 상위 10% 비율이 가장 높은 20개교를 보면, 2012학년도에는 사립이 15개 국공립이 5개교인 반면, 2015학년도는 국공립이 1개교에 불과하다.<표4>

- 자치구에서 상위 10% 비율의 차이(가장 높은 곳-낮은 곳)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자치구가 2012 대비 2015학년도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5>

<고교 지원 현황> (※1단계 지원율 기준)

- 사립학교에 대한 1단계 지원율이 국공립에 비해 매년 높은 상태다.<표6>

- 지원율이 5:1 이상인 학교 수는 2015학년도 기준, 국공립 20개교 사립 51개교로 사립이 2배가량 많다. 반면, 3:1 이하는 국공립이 사립보다 3배 많다.<표8>

- 서울시내 전체 학교 중 지원율이 가장 높은 20개교를 봐도 국공립은 7개, 사립은 13개이다.<표9>

□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에 성적 우수자가 점차 많아진 점, 몇 년 사이 학교별 상위권 배정 비율 격차가 커진 점, 국공립학교 지원이 낮은 점 등은 고교선택제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기 때문인 듯하다.

- 성적이 좋은 학생은 면학분위기가 잘 조성된 학교에 가길 원하는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자 이미 성적 우수자가 더 많은 사립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하고, 사립학교 지원율이 높아지자 다시 상위권 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 일부 자치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립학교 지원율이 국공립과 격차가 클수록 상위권 학생 배정 비율도 차이가 심해짐을 알 수 있다.

□ 또한 타학교군 지원자가 매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가 크게 나타난 곳은 강남과 강남 인접 학군, 목동이 포함된 강서학군, 중계동이 포함된 북부학군이다. 즉 비교적 교육열이 높은 곳들이다.

- 고교선택제 전에는 비선호 학교에 배정되는 걸 피하기 위해 무조건 교육열 높은 곳으로 몰렸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이후 자기 학군 안에서도 선호 학교를 선택해 배정받을 수 있고, 또 그런 학교에 성적 우수자가 몰려 학교 학력수준이 높아지니 굳이 강남 등을 쫓아다닐 이유가 약해지게 된다.

- 결국 타학교군에 대한 지원이 점차 줄어들게 됐다. 고교선택제가 성적우수자의 강남 쏠림현상을 오히려 완화시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