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설립 등에 관한 법안제출 내역, 정부입법 줄고(55.6%↓) 되려 의원입법 늘어나(19.5%↑) 의원입법 심사강화하라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음.
- 이에 19대 국회 전반기1)에 제출된 공공기관 신설이나 기능전환 등에 관한 법안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증가2)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규모는 【표 1】과 같음.
【표 1】 공공기관 지정 추이
-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부가 인사 및 예산권을 통제하여 사실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이보다 훨씬 많음.
■ 18대 국회 전반기(2008.05.30.~2010.05.29.)에 공공부문 증가를 가져오는 법안이 176개 발의되었고,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그러한 법안이 193개로 18대 전반기에 비하여 17개가 증가(【표 2】참조).
- 이중 정부법안은 27개(18대)→15개(19대)로 55.6% 감소한 반면, 의원법안은 149개(18대)→178개(19대)로 19.5% 증가함.
【표 2】법안 발의 주체 분포
- 공공기관 증가 등에 관한 의원입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입법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추진과 달리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
■ 공공기관 신설을 억제하려면 의원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신설이나 임의단체의 법정단체화와 같은 법률개정 절차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야 함.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장치의 마련과 같은 공공부문 신설 심사장치 도입 등이 필요함. -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신설의 타당성 검토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정부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신설 심사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제고해야 할 것.
※ 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
1) 2012.5.30 ~ 2014.5.29.; 19대국회 임기는 2014년4월11일부터 2016년5월29일까지. 실제로 회기가 시작된 날은 2012년 5월30일부터이며 전반기는 그로부터 2년.
2) 공공기관 증가란 기관 신설 이외에 설립 근거 마련, 재정지원 및 위탁 지정 근거 마련등을 포함한 의미임.
공공기관, 왜 늘어만 날까?
공공기관 설립 등에 관한 법안제출 내역,
정부입법 줄고(55.6%↓) 되려 의원입법 늘어나(19.5%↑)
의원입법 심사강화하라
■ 공공기관 신설을 억제하려면 의원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신설이나 임의단체의 법정단체화와 같은 법률개정 절차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야 함.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장치의 마련과 같은 공공부문 신설 심사장치 도입 등이 필요함.
-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신설의 타당성 검토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정부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신설 심사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제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