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재보궐선거 실시 현황과 문제점 제19대 국회 재보궐 선거 4차례에 혈세 350억여 원, 국회의원 1명 다시 뽑는데 평균 15억... 선거법 위반 재보궐 원인제공자 아무런 책임도 없어 2016년 총선 1여년 앞두고 옛 통진당 의원 의석 채우기 위해 재보궐 예정
□ 제19대 국회 들어 이미 3차례의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었고,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써 2015년 4월 1차례의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형 및 피선거권상실 12명(52%), 사망 1명(5%), 2014년 6·4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중도 퇴직 10명(43%) 등이다.
□ 3차례의 재보궐 선거에 따른 비용으로는 선거관리비용이 약247억 8천만원, 비용공영제 실시로 일정비율의 지지를 받은 후보에서 보전하는 비용이 약 61억으로 총 309억여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4월 3석의 궐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선관위 추산 40억여 원이다. 즉, 19대 국회 23석의 재보궐 선거에 드는 비용만 350억여 원이며, 국회의원 1명 재 선출하는데 15억원이 든다.
□ 금전적 비용과는 별도로 궐원이 발생하면 입법부인 국회의 현안을 제때처리하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손실은 더 늘어날 것이며, 잦은 재보궐 선거의 실효성을 따져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2015년 4월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20대 총선을 1여년 앞둔 시점이며, 1년의 임기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소모해야 한다.
□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3년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선거관리경비 전액 또는 일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중의원 소선거구는 1석이라도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만 중의원 비례대표, 참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거나 차순위 명부 후보가 그 직을 승계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 상실 등의 경우 연방선거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당명부상의 후순위자가 해당 의석을 승계한다. 프랑스는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또는 사망의 경우 후보자가 지명한 대리후보를 통해 결원을 해결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과 원인제공자 선거비용부과 방안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제19대 국회 재보궐선거 실시 현황과 문제점
제19대 국회 재보궐 선거 4차례에 혈세 350억여 원,
국회의원 1명 다시 뽑는데 평균 15억...
선거법 위반 재보궐 원인제공자 아무런 책임도 없어
2016년 총선 1여년 앞두고 옛 통진당 의원 의석 채우기 위해 재보궐 예정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