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정부위원회 정보공개 포털서비스 등록 실태조사
	2015-03-10
정부위원회 정보공개 포털서비스 등록 실태조사 1.검토의 배경 ■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는 정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정부위원회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임1). ■ 이 자료는 정부위원회의 정보공개 실태, 특히 최근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정부 3.0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한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고 국민편의 증진차원에서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 정부위원회 포털사이트 등록현황 ■ 정부위원회는 【표 1】과 같이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눠지는데, 그 수는 총 537개임2). 【표 1】 국방위원회 출석 일반증인 명단 누락 ■ 정부위원회를 규율하는 법률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 설치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법,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정부위원회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외에 "위원회 설치법"에서 행정기관장이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동법 15조, 동법 시행령 9조). - 또한 "위원회 설치법"은 정부위원회를 설치하는 행정기관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등을 구체적이고 충실히 작성하도록 규정함. . - "위원회 설치법"제 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정부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함. ■ 정부위원회중에서 '정부 3.0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개별 정부위원회 이름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위원회는 11개에 불과함(【표 2】 참고). - 대부분의 자문위원회(99.6%)는 정보공개포털에 나타나지 않으며, 전체 정부위원회중에도 2%만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음. 【표 2】의원별 증인출석 요구를 공개한 위원회 - 그 결과 인터넷으로 정부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함.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용자들은 방문제출, 우편, FAX, 인터넷으로 공공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4). 청구자의 73%가 인터넷을 이용함5). 3. 개선방안 ■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에 모든 정부위원회를 행정기관별(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로 분류한 정보를 게재하여 위원회 이름만 알아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록] '537개 정부위원회 현황' 첨부파일 참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행정부, 「2014년 정부위원회 현황」, 2014.06. pp. 3를 바탕으로 재구성 3) 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5) 안전행정부, 「2013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4

[보고서]정부위원회 정보공개 포털서비스 등록 실태조사

2015-03-10

정부위원회 정보공개 포털서비스 등록 실태조사

1.검토의 배경

■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는 정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정부위원회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임1).

■ 이 자료는 정부위원회의 정보공개 실태, 특히 최근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정부 3.0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한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고 국민편의 증진차원에서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 정부위원회 포털사이트 등록현황

■ 정부위원회는 【표 1】과 같이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눠지는데, 그 수는 총 537개임2).

【표 1】 국방위원회 출석 일반증인 명단 누락

■ 정부위원회를 규율하는 법률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 설치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법,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정부위원회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외에 "위원회 설치법"에서 행정기관장이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동법 15조, 동법 시행령 9조).

- 또한 "위원회 설치법"은 정부위원회를 설치하는 행정기관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등을 구체적이고 충실히 작성하도록 규정함. .

- "위원회 설치법"제 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정부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함.

■ 정부위원회중에서 '정부 3.0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개별 정부위원회 이름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위원회는 11개에 불과함(【표 2】 참고).

- 대부분의 자문위원회(99.6%)는 정보공개포털에 나타나지 않으며, 전체 정부위원회중에도 2%만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음.

【표 2】의원별 증인출석 요구를 공개한 위원회

- 그 결과 인터넷으로 정부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함.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용자들은 방문제출, 우편, FAX, 인터넷으로 공공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4). 청구자의 73%가 인터넷을 이용함5).

3. 개선방안

■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에 모든 정부위원회를 행정기관별(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로 분류한 정보를 게재하여 위원회 이름만 알아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록] '537개 정부위원회 현황' 첨부파일 참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행정부, 「2014년 정부위원회 현황」, 2014.06. pp. 3를 바탕으로 재구성

3) 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5) 안전행정부, 「2013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