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6) 최근 5년 지방공사 재무현황 및 개선방안
	2014-12-30
지방공사 5년간 1조2000억 영업손실에도 성과급은 8100억! ’13년 말 기준, 14조1500억 자본잠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5년 간 58개 지방공사 현황분석 40%가 자본잠식 상태... 추가사업 못 벌이게 해야 부채 200%이상 기업 신규사업시, 의회-안행부 승인받게 해야 영업 손실 내거나 부채 늘면 성과급 지급 규제를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와 영업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하철, 도시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의 재무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09~’13년 5년간 58개 지방공사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 지방공사 이자비용은 매년 3000~4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이자비용으로 1조7506억 원이 발생했다. ￭ 당기순이익은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고, 5년간 총 2조559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 자본잠식 규모는 5년 동안 2조 원 증가했고, ’13년도 기준 14조1464억 원이 잠식된 상태이다. ￭ 부채규모는 5년 전보다 10조5000여억 원 증가했다. ￭ 여전히 영업적자, 당기순손실, 자본잠식이나 부채 규모는 심각하다. 그럼에도 공사 임직원들은 ’13년도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표1> 58개 지방공사 주요 재무현황 (단위=원) □ 공사별 자본잠식, 부채규모, 영업이익를 살펴본 결과 ￭ ’13년 기준 22개 기업에서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17개 공사는 5년 내내 자본잠식 상태였고 대부분 당기순손실을 겪어와 자본잠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특히 7개 지하철공사들의 자본잠식 규모는 ’13년 기준 13조4000억 원이다. 직원 1인당 자본잠식 규모는 서울메트로 5억 원, 서울도시철도공사 8억2800만 원이다. ￭ 부채비율과 부채규모가 큰 공사들은 주로 도시개발공사이다. ’13년 기준 16개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214%, 부채총합은 43조2000억 원이다. 직원 1인당 부채규모는 경기도시공사 179억3000만 원, 인천도시공사 188억8600만 원이다. ￭ 3개년 이상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22개로, 전체 지방공사의 38%이다. ￭ 지방공사의 부채비율뿐 아니라 부채규모가 크다는 점이 심각하다. 서울메트로 3조3000억 원, SH공사 18조3000억 원, 인천도시공사 8조 원, 경기도시공사 8조3000억 원, 강원개발공사 1조2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 지방공기업의 개혁은 사업과 인력의 구조조정, 수익증대 노력 등 공기업 자체 자구노력과, 지자체의 공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가 병행돼야 가능하다. 이에 아래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자본잠식률 20%이상 또는 부채 200%이상인 지방공기업이 추가 신규 사업개발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 또는 안전행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 2개 이상 공기업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재정절감 효과 등 시너지를 분석한 통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와 지방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은 중복인력의 감축, 중복시설의 자본화 등 철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 지속적인 영업손실이나 부채규모 증대 또는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에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이 불가하도록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6) 최근 5년 지방공사 재무현황 및 개선방안

2014-12-30

지방공사 5년간 1조2000억 영업손실에도 성과급은 8100억!
’13년 말 기준, 14조1500억 자본잠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5년 간 58개 지방공사 현황분석

40%가 자본잠식 상태... 추가사업 못 벌이게 해야
부채 200%이상 기업 신규사업시, 의회-안행부 승인받게 해야
영업 손실 내거나 부채 늘면 성과급 지급 규제를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와 영업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하철, 도시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의 재무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09~’13년 5년간 58개 지방공사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 지방공사 이자비용은 매년 3000~4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이자비용으로 1조7506억 원이 발생했다.

￭ 당기순이익은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고, 5년간 총 2조559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 자본잠식 규모는 5년 동안 2조 원 증가했고, ’13년도 기준 14조1464억 원이 잠식된 상태이다.

￭ 부채규모는 5년 전보다 10조5000여억 원 증가했다.

￭ 여전히 영업적자, 당기순손실, 자본잠식이나 부채 규모는 심각하다. 그럼에도 공사 임직원들은 ’13년도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표1> 58개 지방공사 주요 재무현황 (단위=원)

□ 공사별 자본잠식, 부채규모, 영업이익를 살펴본 결과

￭ ’13년 기준 22개 기업에서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17개 공사는 5년 내내 자본잠식 상태였고 대부분 당기순손실을 겪어와 자본잠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특히 7개 지하철공사들의 자본잠식 규모는 ’13년 기준 13조4000억 원이다. 직원 1인당 자본잠식 규모는 서울메트로 5억 원, 서울도시철도공사 8억2800만 원이다.

￭ 부채비율과 부채규모가 큰 공사들은 주로 도시개발공사이다. ’13년 기준 16개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214%, 부채총합은 43조2000억 원이다. 직원 1인당 부채규모는 경기도시공사 179억3000만 원, 인천도시공사 188억8600만 원이다.

￭ 3개년 이상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22개로, 전체 지방공사의 38%이다.

￭ 지방공사의 부채비율뿐 아니라 부채규모가 크다는 점이 심각하다. 서울메트로 3조3000억 원, SH공사 18조3000억 원, 인천도시공사 8조 원, 경기도시공사 8조3000억 원, 강원개발공사 1조2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 지방공기업의 개혁은 사업과 인력의 구조조정, 수익증대 노력 등 공기업 자체 자구노력과, 지자체의 공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가 병행돼야 가능하다. 이에 아래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자본잠식률 20%이상 또는 부채 200%이상인 지방공기업이 추가 신규 사업개발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 또는 안전행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 2개 이상 공기업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재정절감 효과 등 시너지를 분석한 통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와 지방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은 중복인력의 감축, 중복시설의 자본화 등 철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 지속적인 영업손실이나 부채규모 증대 또는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에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이 불가하도록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